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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두고 고용후 업무평가하여 그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요?

서식/양식 > 회사서식 > 인사/노무서식
등록자 sk**u00 사용목적 계약직원 채용시 서류 등록일 2002-09-16
질문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보내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보충의 글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수습기간을 두어 고용하지 않고
1년으로 계약하고 만료기간에는 업무평가하여 정직원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요?
갑,을 서로 동의한 계약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나요?
연봉제인 회사들을 보면 1년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은
안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며 아니면 관련 사이트나 취급기관을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서식뱅크 정보운영자입니다.

회원님의 회사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경력직 사원과 1년 연봉계약을 하시고 업무평가를 하신 후에 다시 1년 연봉계약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1년 연봉계약은 수습사원의 성격이므로 임금수준이 낮게 책정되겠지만 2차년도부터는 정식직원이 되기 때문에 연봉수준은 정상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시의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굳히 수습사원이라고 명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1년이 되기 1개월 이전에 정식사원으로의 채용여부를 판단하여 정식사원 채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봉계약서는 아래 여러 가지 연봉계약서 중에서 회사의 실정에 맞는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봉계약서(1)
- 연봉계약서(2)
- 연봉계약서(3)
- 연봉계약서(4)
- 연봉계약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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