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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각 조항과 관련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서식/양식 > 건설서식
등록자 to**a 사용목적 시설물관리 등록일 2002-09-26
질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6조 1항 정기점검을 할 경우와 관련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서식뱅크 정보운영자입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법령의 조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양성 
  4.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2.1.14]

법 第6條 (安全點檢의 실시)  
  ②安全點檢은 定期點檢·精密點檢 및 緊急點檢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1999.1.29>

시행령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밀점검실시시기를 정한다.<개정 1998·12·31, 1999.6.8>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정밀점검 : 2년에 1회이상.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이상, 항만시설물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이상으로 한다.
  3.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참고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업무에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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