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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합작투자법인을 개설하여 업무를 위해 다중(다자간)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서식/양식 > 회사서식 > 인사/노무서식
등록자 ** 사용목적 해외법인 파견계약 등록일 2002-10-11
질문
수고하십니다.
당사가 중국에 합작투자법인(50:50)을 개설하여 업무상 프리랜서를 1명 파견하고자 합니다.
중국합작법인의 대표는 중국측에서 맡고 경영을 직접 하고있으며, 당사는 지분참여 및 기술제공을 비롯하여 마케팅 등 경영에 직간접으로 간섭하고 있습니다.
금번 중국현지법인에서 당사에 요청하기를, 당사에 용역중인 프리랜서 1명을 몇개월간 파견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경비(용역료 포함)는 현지법인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입니다.
이때 용역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도대체 '갑'은 당사인지 아니면 중국법인인지,아니면 다자간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갑,을,병) 궁금합니다.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 힘드실줄 알지만 계약서 양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법적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특히 분쟁발생시 관할법원은 어디가 되는지(국제법에 적용이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그럼,좋은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서식뱅크 정보운영자입니다.

먼저 문의하신 상황과 같은 경우에 삼자(갑.을.병)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회원님과 프리렌서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난 다음에 회원님 회사와 중국법인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님 회사와 중국 파견직원과의 파견고용계약서는 아래 서식을 참고해 주세요

- 파견고용계약서

그리고 회원님 회사와 중국법인과의 직원 파견계약은 아래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견계약서
- 근로자파견계약서

중국법인과 한국회사와의 계약 체결시에 한국회사에서 프리렌서를 파견하는 파견사업주이기 때문에 (갑)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법인에서 직원 파견에 따른 댓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갑)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시에 (갑)과 (을)의 지위는 크게 상관하지 않으며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면 되며 분쟁발생시의 관할법원 또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계약체결시에 회원님께서 먼저 회원님 회사를 (갑)으로 정하고 관할법원 또한 한국법에 따라 (갑)의 소재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하면 중국법인 측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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