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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대한 답변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서식/양식 > 법률서식 > 형사소송서식
등록자 ch**bae7 사용목적 이혼소장에대한답변서 등록일 2007-06-13
질문
이혼소장이 저에게 왔는데요.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양식을 몰라서요.
정확한 양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문의하신 법원 제출용 표준답변서(민사소송)는 하단의 <신청서식 다운로드>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작성하고 상대방 수 만큼의 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답변』
에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기재합니다.

답변서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하며, 답변사항에 관한 중요한 서증이나 답변서에서 인용한 문서의 사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1181694942.hwp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이호종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경영&관리/회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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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대행

예스폼(Yesform) 이혼의 의의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아울러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합니다.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스폼(Yesform) 협의상 이혼
협의이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3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예스폼(Yesform) 관할법원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시·군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예스폼(Yesform) 신청인
협의이혼의 당사자는 부와 처이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할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스폼(Yesform) 신청방법
협의이혼신청서에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만 필요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스폼(Yesform)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라 함은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이혼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스폼(Yesform) 신고의무자 및 적격자
그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자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자의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스폼(Yesform) 신고기간
재판상 이혼신고는 판결확정 또는 조정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스폼(Yesform) 국제이혼

예스폼(Yesform) 협의상 국제이혼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으로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 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스폼(Yesform) 재판상 국제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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