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살갗에 와 닿을 만큼 요즘은 집 앞 마트를 가더라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물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에 표시된 원산지, 정말 100%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원산지에 따라 가격도 달라지고 그 함량 원료도 다르기 때문에 원산지에 대한 표기와 운영, 관리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것부터 제조물품까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란?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했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한 국가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마카오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이러한 원산지를 포장재에 인쇄 또는 표시하여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원산지 관련 국제규범은 WTO GATT 제9조(Marks of Origin),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및 WCO Kyoto 협약부속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규범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해석, 적용하여 원활한 무역을 저해 하는 경우가 있어, WTO에서는 보다 명료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 판정 기준」,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위반시의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는 통관 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이유


생산 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으로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특정 지역 생산품 (예 : 한국산 인삼)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자(국가)는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또한 병충해 발생 지역(국가)으로부터의 수입,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국제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합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호혜적으로 관세양허 등 특혜 조치를 취할 때나, 저가 수입 물품에 대한 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 제한조치 또는 수입 수량을 할당할 때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기준이 되므로 산업 및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1. 다음의 규정, 협정에 해당하는 양허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에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GSP,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
- TNDC, 제3조의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
- AP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양허관세
- GSTP 제5조의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
- 기타 협정 등에 의해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등 특혜관세율을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적용배제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적용국산 물품이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동 관세 비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3.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의 원칙


1. 원칙적 원산지표시방법이라 함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합니다.

2. 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합니다.

3. 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


1.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날인(stamping), 라벨(labelling),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식을 말합니다.

2. 다음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물품의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
-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건전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최종구매자의 피해우려가 없는 경우

3. 사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예외적인 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예외적 표시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약사법, 식품위생법, 동식물검역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품명, 성분, 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 수입자, 주소, 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원산지 표시의 면제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합니다)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부속품 및 공구류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 후 원산지 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 후 재포장, 분할포장, 단순가공(타물품과 결합되는 경우 포함)되어 거래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에 관한 의무를 통지합니다.

1. 최초수입(수입물품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검사구분이 최초수입으로 표시된 경우)물품의 경우에는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서를 수입자(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의무이행요구사항의 내용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및 수입신고필증에 표시

2. 제1호의 최초수입 이외의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의무이행요구사항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
다만, 서류 없는 수입신고(P/L신고)의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문서공유
원산지수입물품증명서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FTA 원산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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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규정의 의의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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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체결국간 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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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5. 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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