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7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세법개정안이지만 어렵고 복잡해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라 치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팍팍한 생활에 도움이 될 꿀팁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지만 직장인이 알아두면 도움 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추려보았습니다.

추진배경


2018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 강화하였습니다.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내용을 개선ㆍ보완한 것으로 경제 여건, 외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및 소득재분배 등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 마련하였습니다.


기본 방향


1.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 · 지급액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을 통한 부동산 세제 적정화하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제도를 내실화 하였습니다.


2. 일자리 창출 · 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위기지역(고용 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군산시, 거제시 등 9개)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감면 신설하고 지역 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인원 증가 시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위주로 확대하고, 공제기간도 연장하였으며 신성장 기술 R&D 및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3. 조세체계 합리화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을 조정하고,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에 따른 국내외 자본간 법인세 감면 차별을 해소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을 인하하였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개정안


1. 저소득층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 ·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 인상하며 연령요건 폐지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지급대상에 생계급여수급자를 포함하고 지급금액을 확대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 1,3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홑벌이)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1.4억원 미만 2억원 미만
연령요건 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연령요건 폐지
최대지급액 (단독) 85만원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300만원
지급규모 1.2조원 3.8조원
자녀장려금 1인당 30~50만원 50~70만원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추진하며, 2018년까지 비과세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를 2019년부터 과세로 전환합니다.

구분 개정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씩 90%까지 인상
(2019년 85%, 2020년 90%)
세율 주택 과표 6억원 초과 0.1%p ~ 0.5%p 인상
(3주택자는 0.3%p 추가 과세)
종합합산토지 0.25%p ~ 1%p 인상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공제금액 등록사업자는 400만원 유지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으로 축소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2억원 / 40㎡ 이하


3. 역외탈세 방지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해외 부동산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 강화
신고대상 부동산 취득, 임대 내역
(가액기준 없음)
취득, 임대, 처분 내역
(취득,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미신고
과태료
부동산 취득가액의 1%
(5천만원 한도)
취득, 임대, 처분가액의 10%
(1억원 한도)
직접투자 개인 300만원
법인 500만원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무신고 7년 10년
과소신고 5년 10년


4. 무주택 청년 비과세 혜택 통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지만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15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확대되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데요. 연간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은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은 2년이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비과세 적용 저축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도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018년 연말 일몰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70~90% 감면 혜택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현재는 청년과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만 대상인데 2019년부터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추가됩니다. 감면 신청 절차가 개선되어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6.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올해 연말로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제도 축소 ·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세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을 우려하여 일단 내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도서 · 공연 사용분 소득공제에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도 포함시켜 공제율 30%로 소득공제 됩니다. 단,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되며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7.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 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1.5%p 인하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최초) 등록한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말소 등록 2개월 이내 신규로 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등 143만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단, 2019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노후 경유차 1대 당 승용차 1대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143만원) 적용기한이 3년 더 늘어났습니다.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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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9. 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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