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 예스폼 서식 이슈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끝나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올해만큼 다사다난했던 해도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올 한해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코로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이 컸는데요. 재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혼란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다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오늘은 그 정책 중 하나로 지난 7월에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법이 시행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지금이라도 어떤 점들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두면 내년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제가 민감하게 변화하면서 관련 정책도 여러 차례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서 최신의 정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배경

올해는 연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 외수 시장이 덩달아 약화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긴급 재정을 확대하여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했지만, 끝을 모르는 코로나 사태에 관련 재정수요가 크게 늘고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 여건상의 어려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민생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두되, 경제, 사회의 포용과 상생을 강화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책 방향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

투자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금융세제 개선, 신탁 세제 개선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기업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고 성장 동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입니다.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 공정 강화

포용, 상생, 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 기한 연장,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가상 자산 거래 소득 과세 등이 있습니다.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개인 유사 법인 초과 유보 소득 배당 간주 신설, 관세평가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 통지 항목 추가, 중간 예납 의무 면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납세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소비심리를 풀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에 한정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3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인 경우에는 280만 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230만 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금융세제 개선

코로나로 주가가 낮아지고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이율이 낮은 적금을 들지 않고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면서 일명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금융 투자에 뛰어든 개인이 많아졌는데요. 정부에서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기존 0.25%에서 2023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대신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20%가 부과되는데요.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

현재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 사업장은 간이과세가 실시되고 3,000만 원 미만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고 있는데요. 개정된 세법에서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사업장에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장에 부가세 납부를 면제해주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신 개편에 따라 새롭게 간이과세로 전환된 기업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유지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과세 표준	일반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 표준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원 이하	0.5%	0.6%	0.6%	1.2%
3 ~ 6억원	0.7%	0.8%	0.9%	1.6%
6 ~ 12억원	1.0%	1.2%	1.3%	2.2%
12 ~ 50억원	1.4%	1.6%	1.8%	3.6%
50 ~ 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5.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보유 기간	주택 및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년 미만	40%	70%	조세대상지역(50%) 기타지역(기본세율)	70%
1 ~ 2년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60%

6. 가상 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점, 해외에서도 가상 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개인 및 외국 법인의 가상 자산에 대한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20%,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원천징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7.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조정

담뱃재가 날리지 않고 다양한 향으로 인기를 얻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궐련이나 궐련형 전자담배에 비해 절반 이하의 낮은 세율로 판매되었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1mL당 370원에서 2배 인상된 740원으로 조정되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액상형 전자담배 애연가이신 분들은 내년부터 금연을 결심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