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적용 세법 개정내용

작년 7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이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6일, 후속 시행령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를 목표로 했던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활기찬 경제와 공정한 사회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들이 체감할 만한 변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정책 여건


지난 2018년~2019년을 경제를 되돌아보면, 성장 잠재력의 추세적 저하 속에서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 분야의 부진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제조업의 고용 부진과 고령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졌는데요, 이에 정부는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요약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1~3% 확대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의 업종을 기존의 31개 업종에서 서비스업을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이 확대되었는데요,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 반도체 설계 등 새로운 기술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이월 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증가했습니다.

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최대 10%까지 확대되고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 기부단체 추천 및 사후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공익법인의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외부 감사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가 조정되었습니다.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 기반 확충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해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영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에 입회를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신고기간이 지나고 나서 신고 시에도 경정청구, 수정신고가 허용되었으며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가 합리화되고 근로소득공제가 2,000만원으로 제한되는 등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


1. 주류 과세체계 개편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체계가 50년 만에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세금 부과방식은 종가세로, 맥주 원가의 70%, 막걸리 원가의 5%를 세금으로 매기는 방식이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전환되어 맥주는 리터 당 830.3원, 막걸리는 리터 당 41.7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용량이 10L 이상인 생맥주의 경우 2년간 세율이 20% 경감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산 캔맥주의 경우 355mL 한 캔당 약 121.54원 정도가 싸지고 수제 맥주 또한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소주나 청주 등은 종가세가 유지되어 가격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노후 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기존에는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었는데요, 2020년에는 차종과 관계없이 15년 이상 된 차량을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70%(최대 143만원)를 감면해줍니다. 단,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노후차량 교체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서두르는 편이 좋겠네요.

3. 면세점 관세 환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과 다른 물품을 1년 안에 환불할 경우와 자가사용물품을 6개월 안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단순 반환할 경우에만 관세가 환급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존에 더해 면세점 구매 물품을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고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 자진신고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국인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가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게다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때, 구매 한도가 1인당 1회 600달러(연 6회)로 제한이 있었는데 2020년 4월 1일 이후에는 600달러 이외에도 1L 이하, 400달러 이하의 주류 1병과 담배 200개비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연가, 애주가인 분들은 제주도로 여행 가셨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존에는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이 3~10년 이내에 동일 기업에 재취직한 경우,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년기업 15%)를 공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결혼과 자녀교육을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액을 공제해줄 뿐만 아니라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만 재취직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 퇴직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제도! 의도는 좋았지만 복잡한 계산 방법을 거치고 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3만원밖에 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저소득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단독 400만원, 홑벌이 700만원, 맞벌이 800만원 미만인 점증구간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하니 본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0세 이상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3년간 상향됩니다. 개정 전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이었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수령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를 과세하였었는데, 수령기간 10년 초과 시 기존에서 10% 감소한 60%만큼만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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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1. 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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