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변경되는 정책들 - 예스폼 서식 이슈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뒤로 하고 2021년이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하면 뭔가 거창한 느낌이지만 12월 31일과 1월 1일은 겨우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심지어 2021년이 시작된 지 보름이 넘은 지금도 작년과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기 어려운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바와 달리, 정책적인 측면에서 2021년은 많은 것이 변화하였고 앞으로 변화할 해인데요. 길고 길었던 코로나와 작별을 고하고 경제, 사회적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홍보 자료를 토대로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주요 정책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노동부에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Ⅰ유형과 일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하는 Ⅱ유형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 경험
Ⅰ유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청년은 18~34세)	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Ⅰ유형	선발형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120% 이하)	3억원 이하 (청년 특례 별도 규정)	-
Ⅱ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별도로 정함)	-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 적용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 기업도 일요일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로 명절, 국경일, 어린이날 등을 말하며 대체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유급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 대체를 하지 않고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올해의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30원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69,76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1,822,480원인데요. 단,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 직원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를 초과한 금액이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2,810원과 복리후생비 54,562원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주기로 업무량이 많아지는 직종이나 특정 시즌에 바빠지는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데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날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의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까지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었는데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기존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외에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서면 합의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 기간, 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공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주 40시간,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으로 1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제한되었는데요. 2021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의 사업장,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단, 노선버스를 제외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의 5개 업종은 특례가 인정되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도 노사합의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2019년 8월 27일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임신이나 육아 이외에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당 15~30시간이며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 단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되었다가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변경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뀐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대로 유지했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직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예스폼 자료를 참고하셔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개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