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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우리나라도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국내 코로나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코로나 방역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다양한 경제정책을 수립하였는데요.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과 경기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여건 점검


2021년 내수 시장은 정부의 소비 지원 확대, 소비자의 심리 개선 등으로 작년보다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 시장 또한 주요국 경기회복 등에 따라 글로벌 교역이 개선되면서 반도체, 전기차 등의 신산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내수 시장 축소와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 여건에서는 내수 및 제조업 경기 개선,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 등이 고용 회복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용의 경기 후행적 특성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그 회복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경제정책 방향


2021년 경제정책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2가지의 큰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세부 목표를 세워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빠르고 안정적인 이행과 확실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1.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확실한 경제 반등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방점을 두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지속하고, 경제, 방역 간 균형을 도모하면서 경제를 운용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대 4,400만 명 분의 해외 백신 선구매 및 국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지원체계 구축,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8.4 공급 대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신속 공급, 4+4 바우처 및 쿠폰의 온라인 사용 확대,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지원 등이 있습니다.

2. 확실한 경제 반등과 활력 제고

2021년 중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한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제도 시행,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전 방위적 소비 인센티브를 통해 내수 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민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고용감소 시에도 2019년 고용증가에 따른 공제 혜택을 지속 제공하고 78만 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속 지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취업 기회가 박탈된 청년을 위한 청년일경험사업을 도입하여 10만 명을 대상으로 일 경험을 제공, 기업들이 청년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생존과 자생력 확충을 위해서 3조 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신용회복을 위한 자영업자 프로그램 대상 확대 등이 추진됩니다.



4.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디지털 혁신 경제를 선도하는 디지털 뉴딜을 위해 총 12.7조 원이 투자됩니다. 민관 합동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데이터 경제 기반을 세우고 5G 확산 촉진을 위해 시설 통합 투자 세액공제를 실시하며 AI 활용을 위해 관련 법제 정비 및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AI활용 바우처 200개를 지원하는 등 Data, Network, AI의 D.N.A. 생태계가 강화됩니다.

벤처와 창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민간 신기술 제품의 실증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 벤처 해외 진출 지원 강화와 외국인의 국내 기술 창업을 활성화됩니다. 또한, 은행 등이 투자기관과 심사 정보 등을 공유하여 후속 투자 자금을 통한 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 받고 기업에 초기 자금을 저금리에 대출해주는 실리콘밸리식 투자 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하여 벤처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공급을 확대합니다.

5. 안정,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그린 뉴딜을 위해 13.2조 원을 투자하여 탄소 중립,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의 동시 구현을 위해 2050 탄소 중립 3+1전략이 본격 추진됩니다. 2050 탄소 중립 3+1전략이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의 3대 정책방향에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것으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우선 올해 6월까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올 하반기에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연기관차의 친환경 차 전환 가속화,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2차전지 및 바이오 등의 저탄소 신산업 육성, 탄소 중립 관련 인재 육성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6. 경제구조의 포용성, 공정성 강화

특수형태 고용 및 프리랜서의 금융 접근성 제고,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서민 금융부담 완화의 금융안전망 3종 세트와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통해 취약계층을 돕고 돌봄, 보건, 운송 서비스, 환경미화, 콜센터 업종에서 근무하는 5개 분야 필수 노동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용, 사회 안전망 기반 위에 코로나 시대의 고용, 교육격차 해소 노력으로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2021년 경제전망


올해는 작년보다 대외여건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경제 회복이 전망됩니다. 상반기에는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가 진행되고 하반기 중에는 코로나 진정 및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회복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국내총생산(GDP) 3.2% 성장, 취업자 수 15만 명 증가, 소비자 물가 1.1% 상승, 경상수지 630억 달러 달성이 예상됩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소비, 고용의 개선 속도가 경기 회복세에 미치지 못하면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방역 안정을 전제로 하여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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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2. 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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