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SENSE

재미있는 직장생활, 예스폼 직장인 상식과 함께 하세요.

주식투자 기초 상식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과는 달리,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매년 빠르게 치솟아 전세난민으로 남거나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2017년 출범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데요. 이에 정부는 작년 8월 임대차보호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 등을 포함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는 등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하는 현 정권. 이제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주택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을지, 올해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기대되는 가운데, 오늘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최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개편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고 법인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과세표준 일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법인(%) 현행(%) 개정(%)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0 0.6 1.2 6.0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유기간 연 8%였던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단, 보유기간 3~4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 2~3년(8%)인 경우 20%를 적용합니다.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3.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보유 기간 주택 및 입주권 분양권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년 미만 40% 70% 조세대상지역(50%)
기타지역(기본세율)
70%
1~2년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2021년 6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씩 인상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
2 주택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 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5.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 평형 제고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의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조합원 입주권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845만 임차 가구 중 약 600만 가구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함께 전월세주택 임차인도 오래 살 수 있도록 임대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며 도중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실거주 목적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제도입니다. 다만,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임대차신고제

전월세신고제라고도 불리는 임대차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시 임대차 계약 정보를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따로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임차인 등에게 제공됩니다.

서민 실수요자 지원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의 20%에서 25%로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에서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의 30%와 민영주택 20%의 물량을 특별공급 중인데요. 2021년 2월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공공분양 100% (맞 120%) 우선(70%) 100% (맞 120%)
일반(30%) 130% (맞 140%)
신혼희망타운 120% (맞 130%)
* 6억 이상 최초 구입 시 130% (맞 140%)
130% (맞 140%)
민영 우선(75%) 100% (맞 120%) 우선(70%) 100% (맞 120%)
일반(25%) 120% (맞 130%)
* 6억 이상 최초 구입 시
130% (맞 140%)
일반(30%) 140% (맞 160%)

* %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소득, ‘맞’은 맞벌이 부부


3.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일반 버팀목 전세 대출의 금리가 보증금과 연 소득에 상관없이 0.3%씩 낮아지고 주거안정 월세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금리도 0.5%씩 인하됩니다. 또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의 경우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보증금과 대출한도도 확대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보증금 5천만원 이하 한정 보증금 7천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출한도 3.5천만원 대출한도 5천만원
금리 1.2 ~ 1.8% 금리 1.2 ~ 1.8%
그 외 청년
(만 34세 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한정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까지
대출한도 5천만원 대출한도 7천만원
금리 1.8 ~ 2.4% 금리 1.5 ~ 2.1%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택지개발,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도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127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심 내 군 부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 3기 신도시 등으로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이 약 84만 호로 그 중 약 6만 호는 2021년 3분기부터 도입되는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분양되어 당초 예정보다 입주자 당첨 시기를 1~2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202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원 범위나 세율과 같은 세부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부동산 정책 내용은 관련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2021년부동산정책세금아파트주택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서
부동산 전세 계약서
[2021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2021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 ...
부동산 3법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부동산 3법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
부동산임대 수입대장
부동산임대 수입대장

2021. 03. 08 (월)

서식/양식 1위 2018년 연간수위
저작권OK 인증 한국저작권보호원
콘텐츠 제공 서비스 우수 품질인증
서식제공 파트너
네이버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