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처벌을 구하기 위한 문서
고소장에 대해 알아보자
1. 고소장의 정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는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알리는 것이므로, 그 범죄는 특정되어야만 하며, 고소를 할 때에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 범죄와 같은 경우, 특례법을 적용해 고소제한에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자신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뜻한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 등도 고소권을 가질 수 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와는 다르게 고발은 피해자와 가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다. (친고죄)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고소 및 고발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가까운 경찰서(검찰청)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고소는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알리는 것이므로, 그 범죄는 특정되어야만 하며, 고소를 할 때에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 범죄와 같은 경우, 특례법을 적용해 고소제한에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자신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뜻한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 등도 고소권을 가질 수 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와는 다르게 고발은 피해자와 가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다. (친고죄)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고소 및 고발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가까운 경찰서(검찰청)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고소의 처리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고소는 본인 외에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으며, 검사나 경찰관에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해당 내용을 조사한 후, 관련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고발사건 접수 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한다.
고소는 본인 외에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으며, 검사나 경찰관에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해당 내용을 조사한 후, 관련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고발사건 접수 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한다.
3. 친고죄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형법상 모욕죄나 사자의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친고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 친고죄와 가해자와의 신분관계와는 상관없이 성립되는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가족에 대한 범죄(강도, 사기, 절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피해자가 특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경우, 공소의 제기가 불가하며, 다른 공범자를 고소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이에 대당되는데, 고소 조건이 곧 소송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소가 기각된다.
친고죄의 고소는 1심판결 선고 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소가 취소될 경우 다시 고소할 수는 없다.
친고죄를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고소할 가해자를 알게 된 후, 6개월 이내이며,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음에도 기소가 되었을 경우, 그 기소는 무효가 된다.
최근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성범죄와 관련된 친고죄의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따라서 친족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 및 처벌이 가능하다.
친고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 친고죄와 가해자와의 신분관계와는 상관없이 성립되는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가족에 대한 범죄(강도, 사기, 절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피해자가 특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경우, 공소의 제기가 불가하며, 다른 공범자를 고소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이에 대당되는데, 고소 조건이 곧 소송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소가 기각된다.
친고죄의 고소는 1심판결 선고 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소가 취소될 경우 다시 고소할 수는 없다.
친고죄를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고소할 가해자를 알게 된 후, 6개월 이내이며,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음에도 기소가 되었을 경우, 그 기소는 무효가 된다.
최근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성범죄와 관련된 친고죄의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따라서 친족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 및 처벌이 가능하다.
4.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1)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특정인의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장에 적어 고소를 할 경우,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고죄란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 및 징계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 무고죄는 상당히 엄하게 다스려지는 죄로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뜬소문 등을 마치 사실인 듯 고소장에 적었다 가는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2) 사실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고소장을 기재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억울한 점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꼭 집어내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3) 증거를 준비하고, 고소장 내용에 증거를 인용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중요한 증거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의 거짓말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를 줄 수 있다. 증거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이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용증이나 이를 옆에서 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된다.증거를 만들기 위해 녹음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전화 또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사실 확인서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인증진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증거들은 관련 사실을 설명한 말미에 인용하여 주면 철저한 수사에 도움이 된다.
5. 고소장 샘플 및 작성요령
① 고소인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 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② 피고소인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기재한다.
④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⑤ 고소이유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한다.
⑥ 증거자료
고소인이 진술내역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해당란에 ■ 체크하고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⑦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해야 한다. ①중복 고소 여부, ②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항목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 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⑧ 기타
기타 고소에 있어 참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기술한다.
⑨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한다.
⑩ 고소장 제출인
고소장 제출 일을 기재하고 고소인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한다.
이때,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 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해야 한다.
⑪ 고소장의 제출처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경찰서 제출 시에는 '○○경찰서 귀중'으로, 검찰청 제출 시에는 '○○검찰청 귀중' 작성한다.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 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② 피고소인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기재한다.
④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⑤ 고소이유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한다.
⑥ 증거자료
고소인이 진술내역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해당란에 ■ 체크하고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⑦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해야 한다. ①중복 고소 여부, ②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항목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 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⑧ 기타
기타 고소에 있어 참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기술한다.
⑨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한다.
⑩ 고소장 제출인
고소장 제출 일을 기재하고 고소인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한다.
이때,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 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해야 한다.
⑪ 고소장의 제출처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경찰서 제출 시에는 '○○경찰서 귀중'으로, 검찰청 제출 시에는 '○○검찰청 귀중' 작성한다.
글 예스폼(www.yesform.com)
예스폼은 900만명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문서서식 사이트입니다. 회사서식, 법률서식, 생활서식, 교육서식, 행정서식, 영문서식, 디자인서식, 엑셀서식, 파워포인트 서식을 비롯하여 회원 상호간 문서자료를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씽크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문서서식 자료를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스폼은 900만명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문서서식 사이트입니다. 회사서식, 법률서식, 생활서식, 교육서식, 행정서식, 영문서식, 디자인서식, 엑셀서식, 파워포인트 서식을 비롯하여 회원 상호간 문서자료를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씽크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문서서식 자료를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