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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문서

가압류 신청서 제대로 짚어보기

1. 가압류 개요

1) 가압류의 정의

가압류는 금전 및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양수금, 어음, 임대료 등)의 집행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그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오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2)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가압류는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3)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 제외), 조합권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2. 가압류 절차

  1. 가압류 신청
  2. 담보제공명령
  3. 담보제공
  4. 가압류 집행

1)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자는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작성한 가압류 신청서와 가압류 신청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담보제공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서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고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4) 가압류 집행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채무자의 구제

1)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채권자의 보전처분신청이 변론을 경유하지 않은 채 받아들여지면 공격 및 방어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채무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 변론을 열어 보전처분을 심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결정으로 이루어진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동일한 심급 내에서 재심사를 구하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의 시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의 유무, 집행기간의 경과, 본안소송의 계속 또는 확정 등은 보전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이의신청서의 제출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하지만 이의신청서는 답변서에 준하는 구실을 하므로 이유를 누락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4) 이의신청의 효과

이의신청은 상소가 아니므로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이미 개시된 보전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5) 이의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송달한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의를 취하하면 보전명령 발령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6) 이의신청 재판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7) 채무자에 의한 가압류 취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신청 진술서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샘플


◇ 다 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해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가압류 신청서 샘플 및 해설

부동산 가압류 신청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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