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성립하는 계약관계
상품판매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거래계약에 있어서 상품의 판매는 금전이 오고가는 매우 중요한 거래입니다.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양한 상품의 판매,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경우,
거래당사자는 상품판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향 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상품판매계약의 개요
상품판매계약은 상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의 특정상품에 대해 매수인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여기에 대해 매도인이 승낙하는 방식으로 성립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거래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지속적으로 상품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거래의 불이행을 막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막기 위해 위약금에 관한 약정 등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상품판매를 위해 성사되는 거래를 계속거래라고 합니다.
계속거래는 일반거래와 대비되는 특수거래의 한 유형으로, 민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매매거래계약에 있어,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금지급방법, 계약의 이행 및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상품(商品)
일반적으로 매매거래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지속적으로 상품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거래의 불이행을 막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막기 위해 위약금에 관한 약정 등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상품판매를 위해 성사되는 거래를 계속거래라고 합니다.
계속거래는 일반거래와 대비되는 특수거래의 한 유형으로, 민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매매거래계약에 있어,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금지급방법, 계약의 이행 및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상품(商品)
상품매매에서 상품이란 사고파는 물품이나 장사로 파는 물건. 즉, 매매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유(有), 무(無)형의 재화(財貨)를 말합니다.
2. 상품판매계약의 유형
상품판매계약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특히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취급하는 생필품부터 화장품이나 식품류, 공산품과 식료품, 가전제품, 의약품, 문구류, 의류,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있습니다.
① 용도에 따른 분류 : 필수품, 편의용품, 사치품, 일용품, 식료품, 주거용품
② 유통방식에 따른 분류 : 편의품, 선매품(先買品), 전문품, 규격품
③ 생산방식에 따른 분류 : 농산품, 임산품, 공산품, 수산품
② 유통방식에 따른 분류 : 편의품, 선매품(先買品), 전문품, 규격품
③ 생산방식에 따른 분류 : 농산품, 임산품, 공산품, 수산품
3. 상품판매계약서의 기본구성
상품판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기본항목, 일반항목, 기타항목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기본항목 | 계약의 목적, 계약의 조건, 소유권이전, 인도 및 수령, 대금지불, 계약의 해지와 해제, 위약금, 작성연월일, 당사자의 기명날인 |
|---|---|
| 일반항목 | 위험부담, 물품의 임의처분, 해석 및 관할 법원 |
| 기타항목 | 지체상금, 기한의 이익 상실, 하자담보, 기타 |
4. 상품판매계약서의 작성요령
1) 상품판매에 따른 가액결정
상품판매계약은 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약이므로, 먼저 거래할 상품을 특정하고,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상품의 판매에 따른 가액의 결정과 수량 및 불량상품의 처리문제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하여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대금지급의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한 사항도 체크해야 합니다.2) 상품판매조건 및 불량품 처리문제 기재
상품판매에 따른 계약조건을 작성할 조건으로 제시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품의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상품인도 및 상품의 수령에 관한 사항과 물품의 임의처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도 빼먹지 말아야할 중요한 사항입니다.이는 상품을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만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로 상품의 납품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위험부담과 하자담보 및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사항으로 불량상품의 처리 사항과 계약의 해제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 협의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 상품판매와 관련내용 및 담보제공사항 기재
상품판매에 따른 상품의 납기일과 기간 및 수량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얼마의 수량을 납품할 것인가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납품된 물품의 대금결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불이행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도 삽입하여 기재하도록 합니다.4) 분쟁발생 시 처리방법 기재
상품판매계약에 따른 재규정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말미에 당사자 간의 분쟁발생시 처리방안과 당사자 간 분쟁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을 다룰 관할 법원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끝으로 계약의 작성일자와 당사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여 날인한 후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는 각장에 순번을 메기고 각장 사이를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5. 상품판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판매할 상품을 명확히 파악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먼저 판매할 상품의 목적물을 특정하고, 당사자는 상품과 판매방식, 판매 수량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의 지급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2)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관계 확인
거래상품에 대한 불량품이나 하자의 발생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관계를 명확하게 협의하여 기재하되 이러한 사항을 당사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후일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3) 계약내용 및 당사자확인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른 실권리자인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실권리자의 인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 되며,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날인하고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는 각장에 순번을 메기고 각장 사이를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6. 상품판매계약서 샘플 및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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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예스폼(www.yes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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