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MAGAZINE

상호 협력을 위한 신뢰의 약속

협약서

1. 협약서

1) 협약서란

협약서란, 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을 협의하고, 이에 따라 서로 준수하겠다는 명시를 남기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협약서는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관계 양쪽 모두가 문서를 충실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협의서가 있습니다. 협약서는 논의를 이어간 후 서로 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남기는 문서 이며, 협의서는 의논하고 협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일 수 있습니다. 협약서는 일종의 계약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 계약사항에서 갑 을을 정하고 진행에 따라 이행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어떤 것들이 오갈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적어놓는 문서입니다.

2) 협약서의 종류

일을 착수 하기 이전에, 조직 간에 맺을 수 있는 협약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MOU(양해각서) 일종의 양해각서로, 조직 간에 서로 합의된 내용을 기록하는 약속 문서 입니다. 상호 기관이 업무를 할 때에 협력관계에 놓이거나, 서로의 신의에 의해 일을 진행하도록 하되, 지켜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꼼꼼히 기록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결과 등도 지정하여, 상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법적 구속력보다도 신뢰, 신의에 의해 공동사업을 진행함으로서 서로에게 ‘약속’한 것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상호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소통 과정으로 칭할 수도 있습니다.
LoI(의향서, 동의서) 거래 관계에 있어, 예비적 합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이나 협의 단계에서 의도, 목적, 합의를 한 사항에 대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시 법률적 효력에 대해 확답할 수 없고, 기재된 내용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종 협상에 앞선 확인이나 조정 용도의 문서이기도 합니다.

법적구속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선 이에 응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법적 효력에 대해 암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OA (합의각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앞서 언급한 MOU와의 차이점은 세세한 조항이 추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MOU는 MOA를 조금 더 개발하여 추가한 문서입니다.
NDA(비밀유지계약) 개발, 투자와 같이 기밀로 다루어지는 내용과 관련하여 제 3자에의 유출이나 모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드는 계약으로, 이는 최초에 해당 내용을 비밀에 부칠 지에 대해 우선 상호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협약서를 사용하는 시기

협약서는 서로 잘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문서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관 기관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협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

협약서를 사용해야하는 이유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호 생각한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성을 통해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서로 이행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구두상 협의로는 추후에 혹시라도 있을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분쟁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5) 협약서 구성요소

1. 협약 당사자 혹은 사와 기본사항들을 기재
2. 협약기간과 해당 협약이 가지는 법적 구속력 혹은 유관 사안 등
3. 협약에의 목적 및 사안
4. 기밀 준수와 관련된 내용

6) 협약서 구성요소

  1. 상호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2. 서로의 명칭 혹은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3. 해당 업무를 협약함에 있어 필요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진행기간이나, 장소, 의무 이행사항(미팅 2회) 등이 그 예입니다.
  4.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몇 차례 논의를 거쳐 협의하고, 상호 이해한 상황에서 명확히 정리합니다.
  5. 책임의 소재, 범위 등을 기재하며, 추후에 협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나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도 기재합니다.
  6. 이외에, 협약상 중요하게 여겼던 별 건이나 자료가 있다면 빠짐없이 첨부하여, 같은 문서를 상호 날인 후 각 한 부씩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2. 협약서 종류 별 양식

위 네가지 유형의 협약 종류에 따른 협약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양해각서 양식(사례)

  • 사업양수도 양해각서
  • 경영권 양도 양해각서

  • 업무 제휴 양해각서
  • 온라인콘텐츠 사업제휴 양해각서

2) 의향서 양식(사례)

  • 의향서
  • 사업추진 의향서
  • 투자의향서 양식
  • 사업 참여의향서

  • 3) 합의각서 양식(사례)

  • 구매가격 합의서
  • 건물인도합의 각서

  • 임금 협약합의서
  • 표준합의각서(예)

  • 4) 비밀유지계약 양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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