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MAGAZINE

성공적 활동을 위한 첫걸음

매니지먼트 계약서

1. 매니지먼트 계약의 개요

1)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은 매니지먼트 회사 또는 매니저가 연예인 등의 출연 여부 및 출연료 등의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 출연 일정의 조정, 대외 홍보 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매니지먼트 회사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 연예활동을 하고 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은 연예인이 연예 기획사에게 해당 용역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연예 기획사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계약입니다.

2)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

전속계약의 목적은 사업자가 능력이 있거나 잠재 능력이 있는 전문인을 미리 독점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반대로 전문인은 사업자를 통하여 자신의 자아성취와 사회적, 경제적 기타 제반 상황에서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해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기발전을 위한 터전의 확보에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인이라 함은 엔터테인먼트의 전문 연예인, 방송인, 예능인, 스포츠 선수, 예술가 등을 칭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은 연예오락산업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연예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유능한 전문인의 확보는 성공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은 다른 일반 계약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한 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3)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에서의 매니지먼트 회사

매니지먼트 회사는 연예기획사, 음반기획사, 엔터테인먼트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회사와 에이전시사가 구분되어 있는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 활동의 관리라는 본래의 역할 외에 일자리 중개라는 에이전시 역할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니지먼트 회사는 연예인의 일정관리, 출연계약 중개와 같은 단순 보조업무를 넘어 장기적인 투자와 기획을 통하여 유망주를 직접 발굴ㆍ육성하고, 음반 등 작품의 제작ㆍ유통을 주관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로 소속 연예인의 인기를 형성ㆍ유지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2. 매니지먼트 계약서의 중요성

  1. 매니지먼트
    내용 협의
  2. 매니지먼트
    계약서 작성
  3. 공정한 계약
    관계의 수립
  4. 성공적인 활동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이란 전문인이 효율적인 연예계 활동을 위해 매니지먼트 권한을 전문가에게 위임하고 대행료를 지불하는 과정을 약정한 것으로 전문인이 다양한 연예 활동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 관계를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전문인과의 계약 내용, 대행 업무에 따른 비용 등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매니지먼트사와 전문인 간의 법률관계는 업무대행과 고용이 혼합된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회사는 전문인이 위임한 매니지먼트 업무 활동으로 매스컴과 계약을 체결하면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는 업무 대행의 성격을 가지며 전문인은 매니지먼트의 엄중한 제약을 받으며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한다는 점에서 고용의 성격을 가집니다.

전문인의 계약 내용 및 업무 대행료의 지급 방법은 약정내용대로 명확하게 기재하면 되고 당사자의 약정 내용을 하나의 조문 형태로 하여 기재한 후 각자 기명날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인의 의무사항으로 계약한 매니지먼트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연예 활동을 병행할 수 없습니다.

매니지먼트 계약에는 매니지먼트사가 처리 절차에 맞춰 전문인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 조항을 잘 이해하여 원활한 거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매니지먼트 계약상의 의무

1) 회사의 의무

매니지먼트사는 전문인의 방송, 공연, 광고 및 CF, 영화, 음반, 비디오, 사진, 출판물, 캐릭터, 기타 관련된 모든 매체에 대한 연예활동을 적극 지원할 의무를 지며 이에 따른 재능, 자질, 기능의 습득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기회 및 장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니지먼트사는 전문인의 홍보활동에도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해외의 경우 에이전트와 매니저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속계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전문인의 의무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의 경우 전문인은 기본적으로 매니지먼트사의 요청 및 지시에 따라 방송, 공연, 음반, 광고, 영화, 홍보 등에 수반되는 모든 연예활동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지며 갑과의 협의 없이 타사를 위한 연예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수익의 일정 %를 매니지먼트사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보수지급의 의무

전속 출연계약에 따른 사업자의 기본적 의무로는 보수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수는 일반적으로 계약금(전속료)과 출연료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계약금(전속료)은 계약 체결 시 일시불로 지급되거나 수회에 나누어 분할 지급되며, 해약에 따른 반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출연료는 방송 횟수 등을 기초로 산출된 기본 출연료와 위험수당, 야간수당 등 제수당 및 숙박비,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된 기타 출연료로 나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연료 인상에 관한 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4)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의 종료

대부분의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또한 장기의 전속계약 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예정 조항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에서 정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예 기획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전문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매니지먼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속계약은 양성된 스타의 확보 및 이를 통한 이윤의 창출을 위해 위반 시, 다른 계약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가진 계약조항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계약조항의 효력에 대한 해석 또한 전속계약의 체결의 주요한 목적과 그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자유의 원칙

전속계약은 당사자의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체결, 계약의 방식, 계약의 내용을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속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의 권리와 의무가 정해집니다.

2) 전문가의 도움

계약을 하러 갈 때에는 변호사 또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가는 편이 안전하며,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내용의 분석을 의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인인 경우에는 연예 기획사에 계약서에서 구두로 약속한 지원 내용을 전속 계약서에 기재해 달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도 계약서를 세심히 잘 읽고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계약당사자의 확인

연예 기획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계약 당사자는 대표이사가 아니고 법인인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전문인이 주식회사인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홍길동”와 같이 계약 당사자인 회사 명칭과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대표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회사 명칭과 대표이사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계약체결일

전속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약한 달만 기재하고 계약 체결 일시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 체결 일자도 기재해야 합니다.

5) 기명날인

계약서에 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는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일반 도장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감도장은 위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주로 사용합니다. 계약서 내용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중간에 간인을 하기도 하는데 간인이 없더라도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5. 매니지먼트 계약서 샘플 및 해설

매니지먼트 계약서 샘플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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