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을 위한 보증문서

신용장에 대해 알아보자

1. 신용장의 개요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수입상을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자체의 결정에 따라 발행된다.

신용장은 수출상 또는 그 지시인이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의 이행 혹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약속증서이다.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은 개설은행이 약정한 대로의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거나,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및 지급하거나, 타 은행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지급 또는 매입을 하도록 수권하는 것을 뜻한다.

2. 신용장 거래의 특성

1) 독립성
신용장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의해 개설되지만 그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은행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매매계약과는 전혀 무관하며 또한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즉 은행은 신용장을 개설 또는 확인하고 지급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독립, 추상성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할 직접당사자이다.

2) 추상성
거래의 목적이 물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나 계약의 이행 등에 있지 아니하고 서류에만 국한된다. 즉 서류만으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실질상의 물품, 용역 또는 계약의 불일치 또는 불이행에 따른 분쟁은 신용장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3) 한계성
개설의뢰인은 실제의 상품이나 계약과 다르게 작성된 운송서류라 할지라도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서류가 제시되면 이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있으며, 개설은행에는 계약상의 위반, 손해방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가 없다.

3.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

1) 우편에 의한 개설
개설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소정의 신용장 양식 1set에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개설은행이 서명을 한 후에 원본 신용장 및 사본 1매를 통지은행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우편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Mail Credit이라 하며 이 신용장에는 개설은행 서명권자의 육필서명이 명기되어 있다. SWIFT(국제 은행 간 자금결제 통신망)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후진국에서 이용되며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2) 전신(Telex)에 의한 개설
개설은행이 신용장 원본의 내용을 전신(Telex)으로 통지은행에 송부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신용장번호, 개설은행의 명칭, 품목, 수량, 금액, 선적기일 등 극히 필수적인 일부 내용을 먼저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수출 준비하게 하는 통지서를 Short Cable이라 하며 Short Cable후 수익자가 네고 하도록 신용장 원본의 내용을 모두 통지하는 것을 Full Cable이라 한다. SWIFT방식이 이용되기 전에 주로 이용되었던 방식이다.

3) SWIFT에 의한 개설
SWIFT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국제은행간 자금결제 통신망)의 약자이며 EDI(전자 자료교환)방식에 의한 문서전달체제를 말한다. EDI는 Cable이나 Fax가 갖추지 못했던 보안유지 기능을 갖추어 원본서류를 항공편으로 송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SWIFT에 의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나 이러한 서류전달체계는 송신기관과 수신기관이 모두 SWIFT시스템을 설치 운용해야 하므로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일부 후진국 은행에서는 아직 이용되지 않는 곳도 있다. 신용장과 관련하여 SWIFT로 통지되는 Message Type는 MT 700(개설), MT701(개설 보충서류), MT707(변경), MT734(지급거절통지) 등 여러 가지로 구분 표시된다.

4. 신용장을 이용한 수입절차


계약체결 수입승인 수입신용장
개설
운송수단
수배 및
해상보험 가입
선적서류
검토 및
대금결재
수입신고
(통관)
물품반출

1) 계약체결
수출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Offer만으로 계약을 종결하지 말고, 반드시 본 계약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수입승인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관세사에게 문의하여 정해진 승인 처에서 승인을 받는다.

3)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자는 은행의 면책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외국환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이때, 개설의뢰인(수입자)은 은행에 수입대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며, 개설수수료 및 Cable Charge 등 제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신용장은 수출자가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은행이 개입하는 결제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수출자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자 입장에서는 신용장을 통해 선적이행 기간 등 계약서에서 합의내용의 이행을 요구하게 되며, 만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기일 등 선적서류의 하자가 발생하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4) 운송수단 수배 및 해상보험 가입
FOB 조건일 경우 수입자가 선박수배 및 보험가입을 의뢰한다. CIF의 경우에는 포워더 등에 의뢰하여 국내 내륙운송수단을 수배한다.

5) 선적서류 검토 및 대금결제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개설은행은 선적서류와 신용장과의 일치 여부를 심사한다. 모순이 없으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고, 선적서류를 인도한다.

6) 수입신고(통관)
수입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한다. 수입신고 후 신고필증이 교부되면 소정의 관세, 부가세 등 제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반출한다.

7) 물품 반출
B/L을 선사에 제시하면 선사에서는 운임 지불 여부를 확인하고,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급하며, 이를 창고보관인에게 제출하면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5. 신용장 거래 시 유의사항

신용장을 개설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수익자는 다음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신용장 상 조건들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 신용장의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수출을 진행하였다가 선적이나 매입의 시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거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용장거래의 과정


1) 신용장의 진위에 대한 재확인
통지은행이 자신이 통지하는 신용장의 진위성에 대해 서명감 등에 의해 점검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편으로만 내도된 신용장인 경우 이를 수령한 수익자는 독자적으로 이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발행인의 서명을 눈으로 대조,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선 통지은행에 대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 의무와 함께 불확실 사항의 통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통지은행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익자는 제대로 신용조사가 안된 수입상이 개설 의뢰인으로 되어 내도된 신용장의 경우 ① 운송서류의 수하인(Consignee)이 수입상 또는 제3자로 되어 있거나, ② 운송서류의 원본 중 1통 이상을 수입상 또는 제3자에게 직송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등은 일단 의구심을 갖고 통지은행과 함께 진위에 대한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2) 개설은행의 신용도에 관한 검토
수취한 신용장이 개설은행에 의하여 개설된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을지라도 BCCI은행의 경우처럼 선적이나 매입시점에서 개설은행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개설의뢰인의 파산에 따라 고의로 지급을 거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개설은행이 속해 있는 국가의 외환사정 악화 또는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대개 통지은행)과 접촉하여 확인을 추가한 확인신용장을 받은 후 수출을 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신용장 자체에 대한 점검
신용장을 수령한 수익자는 기본적으로 ①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의 유무, ② 지급확약문언의 유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신용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한다. 다음으로 Buyer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조건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신용장의 선적기한이 계약상의 그것들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선적이나 서류의 작성과 제시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간혹 수입상이 고의로 실행이 불가능한 조건을 신용장에 제시하여 수익자가 이를 간과하여 매입시점에서 정정요구를 하면 시황의 형편에 따라 정정에 응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 ○○○국의 영사가 주재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Certificate of origion must be legalized by ○○○ consulate in Korea"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는 개설은행의 실수로 신용장상의 기재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가 있다.
① 상품의 수량과 단가의 합계가 신용장의 총액과 불일치하는 경우
② 신용장의 가격조건이 [F.O.B]인데 보험서류의 요구를 하고 있거나, B/L상에 [Freight Prepaid]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

끝으로 신용장의 개설이나 수령시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매수인 측에 악용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① Inspection certificate approved and signed by buyer's agent is required.
② Shipment must be effected by a vessel which shall be advised from buyer by cable before shipment.
③ Shipment should be approved by buyer before shipment and the certificate issued by buyer is required.

등과 같은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UCP 500에선 신용장조건은 명료성 및 안전성이 요구되며 만약 서류의 제시를 수반하지 않은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건들은 검토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정정요구의 방법
만일 신용장의 점검 후 불명료한 점이 발견되면 먼저 통지은행에 조회하여 확인하여 보고 정정할 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직접 매수인(개설의뢰인)에게 요청하든지 또는 통지 은행을 통하여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일 요구하려는 사항이 매매계약과 불일치로 인한 것들은 개설의뢰인에게 직접 전신을 보내 요구하는 것이 좋다.

신용장 자체의 모순이나 필수요건의 누락 또는 개설은행의 실책으로 간주되는 사항들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개설은행으로 요청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러한 경우 수익자는 통지은행에 전신수수료를 지불하고 개설은행으로 송신할 전문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청하게 되면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요구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6. 신용장 샘플 및 작성요령

1) 개설은행(Issuing bank)
통상 신용장의 상단에는 개설은행이 자행의 은행명과 주소, 팩스번호 등을 인쇄하여 둔다. 이는 매입은행이 매입 후 발송하여야 할 대상 이므로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개설일자(Issuing date) 및 장소
개설일자와 장소를 기재한다.

3) 신용장의 종류(Type of Credit)
상단부분에 보통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IRREVOCABLE이라는 용어대신 REVOCABLE이라고 되어 있으면 취소가능신용장이다.

4) 신용장번호(Credit No)
우측상단에 명기한다.

5) 유효기간(Expiry date)
Expiry date ○○○ place ○○○로 표시된다. 지정된 지명에서 유효기일이 끝나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Drafts must be negotiated on or before……"
"This credit expires in Korea on…… 20○○"
"This credit is valid until…… 20○○ for presentation of documents with the advising bank" 등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6) 개설의뢰인(applicant)
신용장개설 의뢰인의 상호, 주소를 기재한다.

7) 수익자(Beneficiary)
상단부에 수익자의 상호, 주소를 기재한다.

8) 통지은행(Advising Bank)
통지은행은 수익자의 소재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본·지점이나 환거래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된다.

9) 신용장금액(Credit Amount)
통상 Amount라고 표시된 Column에 숫자와 문자를 병기한다.
"up to an aggregate amount of……"
"for a sums not exceeding a total of……"
"to the extent of not exceeding a total of……"
"for a maximum amount of……"

10) 신용장의 사용방법(Method of Availability)
"This credit available by" 다음에 [sight payment] [Deferred payment] [Acceptance] [Negotiation] 중 하나가 표시된다.
예를 들면,
"This credit is available with the advising bank by sight payment(or deferred payment) against presentation of the following documents"

11) 환어음에 관한 사항
환어음은 Acceptance와 Negotiation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신용장에서 반드시 요구되지만 Deferred payment로 사용 가능한 신용장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Sight payment로 사용 가능한 신용장도 대개 환어음의 요구가 없으나 지정된 지급은행(paying bank)을 지급인으로 하여 요구할 수도 있다.

"Beneficiary's drafts at sight for full invoice value drawn on applicant"
"Your drafts in duplicate for 95% of the invoice value drawn at 90 days after sight on us"
"Beneficiary's drafts at 90 days from shipment date for full invoice value plus interest on us" 등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환어음의 발행인(drawer)은 you 즉, Beneficiary가 되며 환어음의 지급기한(Tenor)은 [at]와 [sight] 사이에 표시된다. 환어음 지급인은 [drawn on] 다음에 지명된 자가 되며 환어음의 금액은 [for] 다음에 표시되는데 대개 상업송장금액과 동일하지만 거래형태에 따라 가감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환어음은 "Drafts…… drawn……under documentary credit NO. ○○○ issued by ○○○ bank" 등으로 어음 면에 신용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12) ~ 14) 선적에 관한 사항
선적항(shipping port, port of loading)은 [shipment from]이라는 문언 다음에 항구의 명칭이 표시된다. 그런데 내륙운송을 포함하는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 document) 등의 경우에는 발송지(place of dispatch), 수탁지(place of taking in charge) 등이 되는 수도 있다.

최종목적지(place of final destination)는 [shipment to] 다음에 표시되는데 복합운송에서는 양륙항(port of discharge)과 구별되어 표시된다. 최종선적일은 [shipment not later than] 다음에 표시된다.

분할선적(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sshipment)은 허용이 되는 경우 "allowed", "permitted", "authorized" 등으로 표시하고, 불허하는 경우 "prohibited", "not allowed", "not permitted" 등으로 표시하는데 금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엔 허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15) 서류에 관한 사항
서류는 대개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기타서류 순으로 요구한다. 물론 F.O.B나 C.F.R조건에서는 보험서류가 요구되지 않는다.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통상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라고 요구한다. UCP 500에선 상업송장은 반드시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되어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Manually Signed Commercial Invoice"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육필로 서명해야 한다.

또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quadruplicate which must be certified by chamber of commerce and legalized by ○○○ consulate" 라고 하여 특정기관의 확인이나 검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운송서류
(Transport Documents)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는 종래의 해상선하증권, 우편 수취증서 또는 증명서 외에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에 대하여도 별도의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운송주선인 발행 운송서류는 설령 FIATA B/L이라 할지라도 운송인, 복합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직접발행이 아닌 경우 그 수리를 거절하도록 하였다.

해상선하증권은,
"Full set of clean on board marine(ocean) bill of lading plus 2 copies made /out to our order marked freight prepaid notify applicant"

"3/3 set of clean on board marine bill of lading issued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indicating place of taking in charge of the goods ○○○, port of loading ○○○, port of discharge ○○○, Place of final destination ○○○……" 으로 요구하며

항공 화물운송장의 경우,
"Clean air waybill consigned to us showing freight collect notify accountee" 등으로 요구한다.
보험서류
(Insurance ocuments)
가격조건이 CIF 등인 경우에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를 요구한다. 부보통화는 신용장 상의 통화와 일치하여야 한다. 신용장 상에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부보의 최저금액은 CIF 또는 CIP금액의 110%가 된다. 서류상으로 CIF 또는 CIP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의해서 지급, 인수 또는 네고가 이루어지는 금액과 상업송장의 금액 중 큰 금액의 110%가 부보의 최저금액이 된다.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은 확정보험으로 발행되는 증권이다. 일정기간 내에 특정지역에서 선적되는 일정금액의 화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보한 후(Open Policy) 매 선적시마다 보험자에게 구체적인 사항(화물명세, 보험액, 도착항, 선박 등)을 통고하여 확정 발행하도록 하기도 한다.

대개 그 요구문언은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blank endorsed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covering Institute Cargo Clause[I.C.C.(A)], War Clause, S. R. C. C. and T. P. N. D. Clause"와 같이 표시된다.
기타서류
(Other Documents)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Certificate of Origin:G.S.P C/O:Form A), 세관송장(Customs Invoice) 등을 요구한다.

16) 상품에 관한 사항
상품에 관해서는 "covering shipment of" 또는 "Evidencing shipment of" 다음에 표시된다. 대개 상품명(commodity name), 수량(quantity), 단가(unit price), 상품명세(commodity description), 가격조건(price term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7) 서류제시기간(Time limit for presentation)
"Documents to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but within the validity of the credit"와 같이 요구한다.
만일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선적일(서류발행일이 아님) 후 21일 내에 제시되어야 하므로 그 후 제시되는 서류도 수리할 의향이라면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acceptable"로 표시한다.

18) 특수조건에 관한사항
은행수수료와 부담자는
"all banking charges outside Hong Kong are for account of beneficiary (or applicant)" 등으로 명시한다.

19) 신용장 통일규칙 준거문언
이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에 의거함을 표시한다.

20) 지급확약문언
지급, 인수 혹은 매입으로 구분되어 있다.

21) 수익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수익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알기 쉽도록 빠짐없이 정리하여 기재한다.

22) 통지은행 확인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서명하는 란이다.

7. 신용장 개설사례

1) 수입신용장(SWIFT MT700)

2) 보증신용장 保證信用狀(Stand-by L/C)

3) 선대신용장 先貸信用狀(Red Clause L/C)

4) 회전신용장 回轉信用狀(Cumulative Revolving L/C)

5) 동시개설신용장 同時開設信用狀(Back to Back L/C)

신용장송장수입신용장LC수출신용장영문신용장
신용장 작성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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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5. 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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