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손해 방지를 위해 입사자에게 요구하는 문서

신원보증서에 대해 알아보자

기업에 입사할 때는 입사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입사지원 문서가 존재합니다.
그 중 기업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기업에서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신원보증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신원보증서의 개요와 신원보증보험, 신원보증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원보증서의 개요

1) 신원보증서의 정의

신원보증서는 기업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력서 및 입사지원서와 함께 신입사원으로부터 받는 문서로서, 재직 중 회사의 규정이나 명령 등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에 불상사를 야기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일종 신용보증서입니다.

종전의 신원보증서는 기업에 어떠한 문제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보증인을 세우는 인보증(연대보증)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 후 보증보험회사들이 생겨나고, 입사자들의 주위 사람들이 인보증에 대해서 회피하는 분위기가 나타남에 따라 요즘은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신원보증을 대체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 서울보증보험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1998년 11월 25일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하여 출범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전업 보증보험회사입니다.

2) 신원보증서의 필요성

기업에서 신원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직원이 업무상 고의 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를 대비하여 직원에게 손해 배상을 물어야 되는데, 직원의 경제적 여건이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닐 경우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원보증서 제출 시 필요에 따라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세 납부증명서 제출이유

신원보증 또한 일종의 신용보증으로, 회사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증인에게 기업에서 실제로 피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세납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신원보증보험

1) 신원보증보험이란?

취직을 하여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정보증서류를 갱신해야 하는 직장인을 위하여 신원보증보험 회사에서 재정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보증회사를 통한 신원보증보험이 신원보증서 대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 보상의 범위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등이 첨부되면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줍니다.

3) 보험계약 체결방식

신원보증보험은 고용직원(피보증인)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과 고용회사(피보험자)가 소속직원을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분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4) 신원보증보험 Q&A

Q :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재정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보증을 서 주는 방법은?
A : 신원보증서 작성 시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나,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정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여야 한다면 신원보증회사를 통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Q : 보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 기간은 6개월 장기 5년까지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취직하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기간을 정하며,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을 합니다. 장기계약(1년 이상)의 경우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Q : 신원보증보험 체결(가입)은 어떻게 하는가?
A : ① 재정보증인이 필요한 회사원이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청약서 기재 사항 (입사할 회사명(피보험자), 사업자번호 피보증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간, 보험가입금액 직위)과 보험료 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경우도 청약서기재 내용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원(피보증인) 단체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상호. 사업자번호 피보증인(회사원)의 피보증인고지서를 기재하면 됩니다.
③ 피보증인이 미성년자일경우는 법률행위에 대한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원보증의 기간 및 책임

1)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 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며,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 하거나 불성실한 일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 신원보증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2) 신원보증인의 책임

신원보증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의리나 혈연 등에 얽매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범위가 크고 장기간이 될 수 있으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크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완화하고 보증인의 보호를 위해 신원보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을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을 먼저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연대책임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원보증인에게 바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①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② 신원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고 있으며,
③ 신원보증계약서가 갱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신원보증서 관련 취업문서

신원보증서는 입사 시에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으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입사관련 문서 중의 하나로 신원보증서 이외에 입사(채용)에 대한 관련 문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① 입사지원서	이력서의 유사한 형태이나 대부분 기업에서 발부하는 서식으로, 내용이나 형태 등을 직접 제작하는 이력서와는 달리 회사 측에서 고정된 틀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이며, 지원자의 인적사항, 응시분야,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가족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② 이력서 /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직원의 학력·경력 등 전반적인 이력사항 등 입사자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기소개서는 입사자의 가정환경이나 성격, 대인관계 등 이력서에서 찾을 수 없는 개인적 특성이나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출하는 서류로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③ 채용통보서	기업에 채용 되었습니다는 것을 입사자에게 알리는 문서로, 입사지원을 하고 기업에선 심사를 거쳐 입사자에게 채용통보를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채용의 효력은 통상적으로 채용통보 후 채용서약서 및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④ 채용서약서	기업의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적은 서식으로, 근로계약서와 유사하지만 근로기준법 상에는 근로계약서 상의 조항을 우선으로 합니다.

⑤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유상쌍무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작성합니다.

5. 신원보증법(전문)

신원보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 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2)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합니다.
3)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1)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2)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합니다.

제5조(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 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6조(신원보증인의 책임)
1)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의사표시가 없으면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
3)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7조(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제8조(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6. 신원보증서 샘플 및 작성요령

1) 신원보증서 샘플

신원보증서 샘플

2) 신원보증서 작성요령

① 신원보증서의 제목

신원보증서는 인수, 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입사자의 행위로 인하여 기업이 손해를 받게 될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통 고용계약에 부수적으로 첨부되는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② 인적사항

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우에 따라서 그 외의 인적사항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③ 보증내용

보증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증내용을 적게 되면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물을 참작하여 보증 책임을 묻습니다.

④ 첨부서류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할 경우 적는다.

⑤ 보증인

보증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관계 등을 기입합니다.
신원보증인이 복수일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안유지각서 신상기록부 신원증명서 연대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원보증서(인감증명서)

영문 신원보증서(Certifica ...

신원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

입사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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