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MAGAZINE

원천징수 내역을 증명하는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 원천징수 신고ㆍ납부

전월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ㆍ납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연간 일정은 세무달력을 통하여 분기별 신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 시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이 되며, 뇌물 등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는 해당이 되나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 불이행 시 제재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때에는 징수해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4. 원천징수 대상 소득

소득을 받는 자 및 소득 종류 등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대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 납부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짐(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5.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액
이자ㆍ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과세표준X1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과세표준X20%
또한 소득(법인) 세액의 10%를 징수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세액
개인 지방소득세 소득세액의 10%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액의 10%

6.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종류에 따른 원천징수의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분 세액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 42%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그 밖의 이자소득 14%  
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 42%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그 밖의 배당소득 14%  
사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봉사료 5%
근로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연금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X 70%
(10년 초과 시 60%)
퇴직연금ㆍ사적연금 3~5%, 4%  
기타 복권당첨금 20% 3억원초과 30%
연금계좌의 연금 외 수령 15%  
종교인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분 종교인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기타소득(봉사료 수입액수 적용분 제외) 20% 봉사료 5%
퇴직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7.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에 있어서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소득세(법인세)를 매기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 ②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 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 금액
  • ③ 원천징수 배제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않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를 매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④ 납세의무자가 이미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 ⑤ 소액 부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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