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을 위한 공사를 위해 성립하는 계약관계

전기공사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공사계약의 한 종류인 전기공사 부분은 전력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 계약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기공사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공사 중 하나로,
계약을 진행 할 때 안전관련 항목을 제대로 명시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계약의 구성요소 및 작성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공사계약의 개요

1) 전기공사의 정의
전기공사란 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장소인 가정이나 공장, 상점, 사무실 등에 전력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분배하기 위한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작업을 말합니다.
전기공사는 일반적으로 전주를 세우고 전선을 가설하는 공사에서 지하로 케이블을 매설하고 변압기, 안전기 등을 설치하는 공사도 포함이 됩니다. 전기는 편리한 만큼 잘못 취급할 경우 매우 위험성이 높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기공사를 할 때에는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법규에 정해진 안전기기를 장착하고 정해진 방법에 의해 시공해야 합니다.

* 전기부대공사
전기계장 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시,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등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및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2) 공사계약
공사계약이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임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사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일정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건설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위험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특별히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약들과 마찬가지고 건설공사도 당사자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3) 전기공사관리
전기공사는 할 때에는 전기공사법상의 전기기술자에 의해서 정해진 공사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 후에도 지속적인 전기공사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에 관한 관리를 위해 기획, 타당성 조사·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공사업자가 시공 이전 단계에서 전기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전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것을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라고 합니다.

2. 전기공사계약의 유형

전기공사계약은 설치하는 위치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 송전설비공사, 변전설비공사, 배전설비공사, 산업시설물설비공사, 건축물전기설비공사, 구조물전기설비공사, 도로전기설비공사, 항만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설비공사
설비공사 발전설비공사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전기시설공사, 터널식 및 개착식 전력구 송전공사 등
배전설비공사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송전설비공사, 지중 송전. 배전설비공사 등

3. 전기공사계약서 항목의 기본구성

전기공사계약서는 기본항목, 일반항목, 기타항목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항목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계약목적, 계약기간, 작성연월일, 당사자의 기명날인
일반항목 대금지급보증, 감독자, 시공관리책임자, 인부, 자재, 안전사고, 검수, 이행지체, 보험가입, 공사정보, 정산절차, 공사이행보증, 법규준수, 시공, 양도금지, 협력의무
기타항목 통지사항, 분쟁해결, 특약사항,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담보책임

4. 전기공사계약서의 작성요령

1) 계약서의 기재사항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하고자 하는 공사의 종류, 형태, 공사대금과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과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과 공사의 하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누락이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계약목적과 계약기간
계약 시에는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특정하고, 관련내용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양당사자를 정하여 ‘갑’과 ‘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하 부르는 호칭을 약어로 표시한다는 내용을 서술합니다.
또한 공사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시점부터 언제까지 작업을 완료할 것인지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기간을 특정하여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3) 계약내용
전기공사계약의 내용을 기재할 때에는 전기장비와 사용방법, 전기공사하고자 하는 목적물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양당자자의 협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기공사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금지급 및 공사이행보증
전기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비용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 등의 형태로 지급보증을 담보하는 내용을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약정하고 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계약에 따른 전기공사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중 일정액을 이행보증금으로 하는 협약을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약정하고 공사가 완료된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공사현장 관리감독
전기공사계약에 따른 전기공사를 감독할 감독자와 공사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를 두어 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약정하고 이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6) 사고방지 및 자재관리
전기공사계약에 따른 전기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에 소요되는 전기자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특정하고 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약정하고 이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5. 전기공사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계약의 준비
전기공사계약에는 전기공사할 목적물의 표시와 전기공사 방법과 절차,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협의 약정한 내용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누락이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공사의 하자 등에 대한 양당사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기공사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입을 경우, 계약형태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계약목적과 책임관계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하자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책임소재를 구분해야 합니다.

3) 내용의 확인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양당사자는 반드시 전기공사목적물의 상태나 시공할 업무 등을 점검하여 확인해야 하고 또 소요될 자재와 인부 등을 점검하여 소요 경비를 계산하는 등의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4) 이행지체
전기공사계약에 따른 전기공사를 시공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나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이행지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행보증금제도를 활용한다든가 지급보증기관 등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의 안정과 공사의 완전한 완공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비사용계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임의로 해당 장비를 장비사용계약목적 이외에 사용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용료의 지급을 약정기간을 도래하여 지급치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비보유자는 장비사용계약에 있어 장비사용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장비사용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용료의 불지급 등으로 인하여 장비사용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형태로 상대에게 알려야 합니다.

6) 계약서의 확인 검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른 실권리자인가 확인해야 하고 인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 및 서명하고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는 각 장에 순번을 메기고 그 사이를 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해야 합니다.

6. 전기공사계약서 샘플 및 항목해설

건설계약공사계약전기시방서전기견적서전기설비안전관리전기공사도급계약서
전기공사 계약서
전기공사 계약서
전기공사 용역계약서
전기공사 용역계약서
전기설비공사 계약서
전기설비공사 계약서
전기공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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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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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감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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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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