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공정한 계약을 위한 문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 가맹금 예치 외에 계약 해지 절차, 계약 갱신 등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프랜차이즈 사업의 개념

가맹사업이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합니다.

2. 프랜차이즈 계약 검토 시 주의사항

1) 프랜차이즈 계약서 검토 시 유의사항
프랜차이즈 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할 때 프랜차이즈 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2)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공정성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계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 프랜차이즈 계약자가 보통의 영업이나 거래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 프랜차이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맹 계약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3) 면책조항의 금지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내용 중 가맹본부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가맹본부,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가맹 계약자에게 떠넘기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가맹 계약자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계약목적물에 관한 견본이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4) 손해배상액의 예정
프랜차이즈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5) 계약의 해제 및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법률에 따른 가맹 계약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가맹본부에 부여하여 가맹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가맹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 계약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가맹 계약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가맹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1) 유의해야 할 가맹본부 유형
①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 및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재한 책자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수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를 갖추지 않고,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②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가맹본부
향후 수익 전망을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라면 반드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어떤 가맹점이 그런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분쟁이 제기되더라도 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③ 무료 가맹금을 내세우는 가맹본부
가맹금에는 초기 가맹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가맹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수익중에는 초기 가맹금 외에 인테리어 등 매장 설치를 대신해 주거나, 물품대ㆍ교재대 등의 명목으로 떼어가는 돈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④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가맹본부
교육이나 교재비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가맹본부는 대부분 제대로 된 가맹점 관리보다는 일단 모집부터 하고 보자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얼떨결에 돈을 선납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납 후에는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이를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⑤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가맹본부
현실적으로 가맹본부의 수익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그 밖의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 초기에 대부분 발생합니다. 제대로 된 브랜드 개발을 하려면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단기간에 금방 만들어낸 브랜드는 그저 유행에 편승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⑥ 가맹점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가맹본부
가맹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더 이상의 가맹점 개설이 어려우므로 기존의 가맹점에 대한 관리보다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원인이 됩니다.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치중하다 보면 기존 브랜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고, 한편으로는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시도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가맹점 수가 너무 적은 것은 아직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⑦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가맹본부
상당수 가맹본부는 스스로 직영점을 설립함과 동시에 가맹점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연혁 등을 확인하고, 직영점 운영기간과 운영 상태를 제대로 살펴서 충분한 사업성이 인정될 때 투자를 결심해야 합니다.

2) 창업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① 정보공개서 확인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많은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는 제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본사의 물류 시스템 확인
본사를 확인하는 순간, 계약하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과 직원 서너 명이 대충 모여 일하는 본사에서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해 줄 리가 없습니다. 아울러 대표의 경력에 대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물류가 갖추어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때 제대로 된 물품을 공급해 주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류시스템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기존 가맹점주 문의
가맹점주로부터 살아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픈한지 얼마 안 되는 가맹점과 계약한지 오래된 가맹점을 골고루 찾아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최근에 생긴 가맹점으로부터는 창업 초기에 얼마나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오래된 가맹점으로부터는 혹시라도 영업 과정에서 본부의 횡포나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점포를 내놓으려는 가맹점주의 말은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점포를 정리하려는 욕심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④ 폐업률 확인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상 수익률이 높다거나 재무상태가 좋다는 점만으로는 좋은 가맹본부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거꾸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가맹점을 착취했는가에 대한 징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가맹점의 폐업률입니다. 어느 정도의 가맹점을 모집해서 얼마나 잘 유지ㆍ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나중에 할 후회를 막는 첩경입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폐업률 자료를 정확히 제시하도록 할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⑤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상당수 프랜차이즈들은 대표이사 따로, 실제 운영자 따로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수시로 법인명을 바꾸거나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가맹점 모집을 한지는 오래되었는데 법인 설립은 최근에 이루어졌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A법인 명의로 하였다가, 일정 수가 넘으면 A법인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즉, 더 이상 A법인과 계약한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⑥ 분쟁조정협의회 문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각종 분쟁 사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기가 가입하려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분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와 그 결과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최우선 기관입니다. 가맹금 반환이나 거래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⑦ 프랜차이즈 계약서 확인
계약기간이 충분한지, 위약금 조항은 합리적인지, 상권보장과 관련하여 그 문구가 애매모호하지는 않은지, 재료 보급 등 물류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계약해지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

1) 필수사항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 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 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 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 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함.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 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 가맹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 계약서의 내용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필수기재 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의 효력
프랜차이즈 계약은 일방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다수의 상대방인 가맹희망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거의 모든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 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약관에 의한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4) 개별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약관의 조항과 다른 내용을 체결한 개별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아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5) 프랜차이즈 계약서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6) 프랜차이즈 계약의 성립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들의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계약은 성립하는데,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가맹 계약도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7)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계약서 보관 의무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가맹점 사업자와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5.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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