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ㆍ진정서ㆍ탄원서 완전정복 - 예스폼 서식 이슈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고소장/진정서/탄원서 완전정복

고소란?

고소란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장은 자유로운 형식에 의해 작성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범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소인의 주거지 또는 범죄지역의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의 위임장, 인감증명,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주요 구성항목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고소장 종류
사기 고소장, 명예훼손 고소장, 무고죄 고소장, 민사 고소장, 횡령배임 고소장, 협박 고소장, 상해 고소장

고소장 관련서식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내용증명, 소장, 취하서, 각서, 고발장, 위임장

고소·고발의 처리

①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형사· 여청·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합니다.

② 피고소·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③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등 처리합니다.

1. 변호사 작성 고소장

2. 고소장 FAQ

[고소장] 고소장 작성과 변호사의 도움

진정서

진정이란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서는 크게
① 고소장을 제출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로 제출하는 경우,
②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
③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
④ 기타 각종 행정상 민원제기 등에 이용됩니다.

진정은 고소·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1. 변호사 작성 진정서

2. 진정서 FAQ

탄원서

탄원서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움이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는 특별히 규정되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탄원인, 인적사항, 피탄원인, 탄원취지, 탄원 이유 등으로 구성됩니다.
탄원은 고소·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1. 교통사고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