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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개요

1. 내용증명의 정의

증거의 보전, 채권·채무의 이행, 권리·의무의 변경 등을 이유로 상대방과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 발송인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보냄으로써, 공신력 있는 문서로 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데 이를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2. 내용증명의 목적

내용증명은 공적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최선의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발송인은 수취인에게 자신의 권익보호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은 3통으로 작성하며, 관할 우체국의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걸 알립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은 후, 이를 처리하는데 1통은 발송인,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내용증명의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합철하고, 합철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우체국에 보관한 내용증명은 작성일로 부터 3년 동안 보관하게 되며, 2년 안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 우체국에 가서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여 이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처리절차


1. 일반 내용증명서 처리절차

오프라인으로 내용증명서를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내용증명서 3부 작성
2
우체국 발송
① 작성인 보관 1부
② 우체국보관
③ 수취인에게 배송
3
수취인에게 배송
① 수취인 수령
② 수취인 부재
4
수취인수령
① 답변서 회신
② 답변서 미회신

1. 인터넷 내용증명 처리절차

인터넷 우체국서비스가 실행되면서 내용증명도 우체국 방문없이 24시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내용증명서는 전자서명 및 위변조 방지 등을 통해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한 내용증명은 3년간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되며, 보관기간인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인터넷 상에서 내용증명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신청 및 조회절차

내용증명신청 내용증명조회
1. 신청
2. 내용증명작성
3. 회원확인
4. 신청내역확인
5. 결제
6. 내용증명출력
7. 내용증명발송
1. 신청
2. 회원확인
3. 조회정보입력
4. 내용증명검색
5. 조회자격확인
6. 신청내역확인
7. 내용증명조회



내용증명 대응과 조치


1. 내용증명을 받은 수취인의 조치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수취인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송인의 보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내용증명을 받고도 방치하거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말하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후일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후 조치사항

01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므로 지급명령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 재판을 하지 않고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며,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02 가압류·가처분 신청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도 채무자가 법적 이행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을 확보하기 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내릴 수 있습니다.

03 소송의 이행

위의 절차들이 이행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상황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 곧바로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먼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의 인적사항과 재산의 정도 등을 파악해야 하며, 필요 시 공시송달 등의 필요한 절차나 소송에 관한 제반절차 등을 확인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04 민사집행

소송이 끝나고 승소를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그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직접 금전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 압류 등으로 전이하고 집행권을 갖고 진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가이드



내용증명은 분쟁발생 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거나 어떠한 사실(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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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관련서식



1. 사고에 관한 내용증명서

교통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사고의 치료비 청구나 손해배상 등에 사용되는 내용증명서 양식입니다.



2. 계약불이행에 관한 내용증명서

계약서에 따른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로 사용되는 계약 불이행 관련 내용증명서입니다.



3. 부당행동에 관한 내용증명서

기업의 부당해고나, 세입자에 대한 부당한 임대료 인상 등 부당행동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서 양식입니다.



4. 저작권 침해에 관한 내용증명서

이미지나 음악 등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된 경우 사용되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내용증명서 입니다.



5. 건설 및 공사에 관한 내용증명서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비임대료 미수금이나 공사장 상해 등 다양한 분쟁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공사 관련 내용증명서 입니다.



6. 금전거래에 관한 내용증명서

금전거래에 있어서 횡령이나 채무관계 불이행 등의 일이 발생할 경우, 이용하는 금전거래에 관한 내용증명서 입니다.



출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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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무연구회 저
3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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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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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예스폼
황상모 저
hwp

2016. 07. 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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