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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이란 기업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재해로부터 기업 및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지정한 직장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매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을 말합니다.

1.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나라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퇴직연금교육

2. 법정의무교육 관련 베스트서식

예스폼에서 원활한 법정의무교육의 진행을 위해 관련 필수서식을 제안드립니다.
해당 서식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의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보다 원활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매년마다 직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안에 대해 이해하고, 보안방법, 보안방지 예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대상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 단체, 개인 등이 모두 포함되며,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통해 근로자는 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책마련에 대해 의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1년에 1~2회의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누출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이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를 방지하고자,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 및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의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직장내 성희롱 교육은 기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매년 1회 1시간이상 교육을 해야합니다. 직장내 성희롱교육은 직장 내에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여 교육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각종 산업 재해의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분기별 3~6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령을 이해하기 어렵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산업재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대며, 특히 관리감독자의 경우, 1년에 1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며, 장애의 정의와 유형,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 금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인식개선 등을 교육하게 되고,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교육이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변해감에 따라 발생하는 노후의 불확실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행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매년 마다 근로자에게 상기시키는 교육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8. 06. 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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