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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직장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을 말합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정보보호교육
② 성희롱예방교육
③ 산업안전보건교육
④ 장애인인식개선교육
⑤ 퇴직연금교육

예스폼에서 원활한 법정의무교육의 진행을 위해 관련 필수서식을 제안드립니다.
해당 서식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의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보다 원활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매년마다 직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안에 대해 이해하고, 보안방법, 보안방지 예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대상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 단체, 개인 등이 모두 포함되며,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통해 근로자는 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책마련에 대해 의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누출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보기

2. 해당업종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초고속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거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로써 이동통신 서비스, 초고속 통신 서비스,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자에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이동통신 사업자, 전화 사업자, 웹호스팅 업체, 포털사이트, 게임 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경매·커뮤니티·미니홈피·블로그 등 인터넷 웹사이트, P2P 사이트 서비스 제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② 준용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외에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도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이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를 방지하고자,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 및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의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은 기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매년 1회 1시간이상 교육을 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교육은 직장 내에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여 교육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보기

2. 해당업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각종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적절한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산업재해를 유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보기

2. 해당업종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 적용 제외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령보기

2. 해당업종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변해감에 따라 발생하는 노후의 불확실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행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매년 근로자에게 상기시키는 교육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외)를 설정한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령보기

2. 해당업종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해아 합니다.

2019. 03. 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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