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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작성하는 생활 속의 계약문서 생활 속 계약서

계약은 대부분의 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계약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개요

1. 계약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상호 간의 거래에 있어 계약은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상호 간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의 합치를 의미하며,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복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각각의 의사표시에 대한 합의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 등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지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계약서는 향후, 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2. 계약의 원칙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승인하며, 이는 어떠한 계약을 누구와 체결하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크게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은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치만 이루어지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은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법률적으로 적법하고, 계약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계약의 한계와 제한

사회의 흐름상 계약은 경제적 약자에게 불합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전하더라도 상대방으로서는 그 불합리성을 알면서도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되어 계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으로 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각종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정하는 등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약의 종류

종 류 해 설
전형계약 우리 사회의 일반거래상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계약의 형태를 선정하여 민법에 규정한 계약
쌍무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편무계약 쌍무계약과 대립되는 것으로 증여, 무상임치, 무상위임 등의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
낙성계약 양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요물계약 합의 외의 목적물의 인도나 기타 급부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재판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무상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급부를 부담하더라도 대가가 있는 의존관계가 없는 계약
계속적 계약 일정기간 계속하는 급부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계약
일시적 계약 일시적 급부로서 그 목적이 달성되어 그것으로 완전히 소멸하는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유인계약 계약의 효력이 원인된 사실의 유무에 관계되는(있는) 계약
무인계약 계약의 효력이 원인된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는 계약
요식계약 계약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계약
불요식계약 계약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

계약의 성립과 종류

1. 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와 합의로 성립하며, 그 형태는 일방의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의 성립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계약과 관련한 법률행위의 조건이 요구됩니다. 당사자는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계약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해야 하며, 적법한 사회적 타당성과,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2.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란 계약에 있어 그 효력을 중단시키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는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처음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계약해제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 만료와 함께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인도한 물건이나 보증금 등은 상호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가이드

1. 계약서 작성요령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변경, 소멸 등을 발생시키므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작성은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ㆍ명료하고, 정확하며 평이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사용할 용어는 어법에 맞고 당사자 사이에 어느 한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하며, 문자의 변조를 막기 위하여 가급적 컴퓨터 등을 이용하고 금액이나 숫자로 표시되는 경우는 한자를 병용하여 기재함으로써 쉽게 변조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의 여부와 대리인인 경우,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가, 등을 살펴보고 계약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의 성질과 기간, 일의 양 등을 점검하여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매매 목적물의 확인 및 그 가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해당 서류를 열람 교부하여 점검,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과 공부와의 일치여부, 매도자와 실소유자와의 일치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여부나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규제지역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계약에 따른 손실을 예방해야 합니다.

계약서 샘플

1. 물건거래 계약서

물건과 대금을 교환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물건을 거래 또는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지식거래 계약서

저작권, 상표권, 콘텐츠, 강의, 행사, 컨설팅 등 지식기반 거래를 위한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지식거래를 위한 내용을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금전거래 계약서

금전, 주식, 대출, 보증, 담보 등 금전 거래를 위한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을 거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4. 부동산거래 계약서

부동산 매매, 임대차, 담보, 분양, 증여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부동산을 이전 또는 임대할 것을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5. 노무 계약서

근로, 아르바이트, 연봉, 파견, 프리랜서 등에 관한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따라 일을 할 것을 약정하고, 일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6. 건설공사 계약서

도급, 하도급, 건설, 건축, 인테리어 등 건설에 관한 거래를 위한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서 작성가이드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알려주는 작성가이드입니다.
샘플과 항목별 해설로 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계약서작성 실무편람 법무법인(유한) 진솔

2019. 02. 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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