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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알아보기

위임장의 개요

위임장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이다.
위임장을 통해 당사자는 법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용도에 따라 제한적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 관한 권한, 회사설립 등기신청, 소송대리 허가신청, 소송위임 등 다양한 활동에서 위임장은 사용할 수 있다. 위임장은 작성자가 임의로 위임의 뜻이 드러나도록 구성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에 제작된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위임장의 종류

Non durable
위임장
부동산 매매나 소송 위임 시에 주로 이용되는 위임장으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위임자가 자발적으로 취소하거나 사망할 때까지는 위임의 효력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Durable
위임장
본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능력해지더라도 그 효력을 지니는 위임장으로서 본인이 취소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는 위임장이다.
Springing
위임장
미래에 효력을 발생하는 위임장으로, 당사자의 무능력 상태이더라도 위임장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위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위임장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법원의 취소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

위임장의 작성방법

위임장은 일반적으로 대리권수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 그 증거로 이용된다. 다만, 대리권 수여의 행위인 위임과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 행위는 이론상 별개이므로 위임장의 존재 여부나 그 기재내용이 반드시 대리의 실질적 법률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위임장은 요식증서가 아니므로 작성자가 임의적 형식에 따라 위임의 뜻이 드러나도록 구성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편의를 위하여 미리 만들어진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나아가 위임의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장에 날인된 인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위임장의 작성 시 주의사항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위임자나 수임자가 모두 19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임자의 정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강압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임을 해야 효력을 갖는다. 위임장 작성 시, 법률 서적이나 인터넷 정부 민원서비스실에서 위임 견본서식을 받아서 작성할 수 있다.
위임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본인 성명과 대리인 그리고 위임내용과 기간 등이며, 부동산매매나 법원제출서류, 기타 법적으로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공증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1. 만들어진 위임장 양식을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위임장은 작성자가 임의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전에 만들어진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표준위임장은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본인이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성하도록 한다.

위임장과 본인과 대리인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서명 전에 위임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임장이 필요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본인은 언제든지 위임의 내용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일단 작성된 위임장이라 하여도 본인에게 불이익하거나 또는 대리인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위임장 취소절차를 밟도록 한다.

3. 위임하려는 권한의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한다.

간혹 타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위임 관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임의 내용을 가능하면 최소화 또는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명기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언제 위임을 끝낼 것인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정해진 기간 동안만 수임자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할 수 있다.

4. 위임장에 날인하는 도장은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을 사용한다.

위임장 작성 후, 위임자의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데 이 때 반드시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개인 또는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인감,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위임장 관련 Q&A

위임계약서 작성 시 수임인의 의무과 권리는 무엇인가요?
위임계약의 의의
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수임인의 의무
1)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2)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수임인의 보상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하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을 지정할 때 어떤 위임장을 사용하나요?
소송대리인의 선정
법원에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위임장에는
① 소액사건에서 당사자 본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의 위임장
② 그 밖의 경우의 위임장으로 구분됩니다.

소액사건이란?
소액사건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위임장의 종류
먼저 소송물가액이 얼마인지 판단하여서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범위인지를 확인한 후 소송 대리인과 위임자와의 관계가 일정 요건의 친족범위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위임장 양식을 작성해야합니다. 소송물가액의 산정은 원고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는데, 이는 원고가 승소하면 받을 직접적 이익을 말하며 사건의 복잡성이나 난이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액사건에 해당이 되고 일정요건의 친족범위(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 등), 형제자매, 호주)에 해당될 때는 아래 [양식1]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면 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양식2]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식1 : 소송 위임장(소액사건)

양식2 :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2017. 07. 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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