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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당신의 워라밸을 지키세요. 유연근무제 Guide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이란 법에 규정된 기준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시간으로 1주간 휴가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정근로시간

기존의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 근로까지 52시간의 근로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한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 단위를 평일 5일로만 해석하고, 토·일요일은 법정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해 휴일 근로로 8시간씩 더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무 16시간을 제외한 5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유연 근로시간제

유연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 분 내 용
의의 ■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 하거나 근로자가 선택
-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유형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 보상휴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 週 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입니다.

구 분 내 용
제도활용 ■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등)
■ 계절적 업종(빙과류 · 냉난방장비 제조업 등)
■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음식서비스 , 접객업 등)
■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해 연속 근로가 필요한 업종(철강, 석유화학 등)
적용예시
(2주 단위)
■ 첫째 주 근로시간 - 45시간(9시간×5일)
■ 둘째 주 근로시간 - 35시간(7시간×5일)
■ 2주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 40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 일 8시간의 근로시간제한 없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합니다.

구 분 내 용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의무적 근로시간대 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업무지시를 받고 선택적 근로시간대 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

구 분 내 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 위반이 아니며 및 가산수당 미발생
자율
출퇴근제
■ 출근시간이 설정되면 그날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퇴근시간 자동 결정, 출근시각만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시간 초과 시 가산수당 발생
시차
출퇴근제
■ 회사가 정한 시차출퇴근제 유형에 따라 근무(정해진 유형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에 제약)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시간 초과 시 가산수당 발생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구 분 내 용
근로시간
인정
■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아래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
① 소정근로시간
②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③ 노ㆍ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활용업종
및 직무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영업 , A/S, 출장 , 택시운송 , 재택근무 등
① 당초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적인 사업장 밖 근로
②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합된 근로
③ 출장 등 일시적인 필요로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근로 등
연장ㆍ휴일 ■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부분
■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에는 가산수당 지급
■ 휴일ㆍ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별도로 부여

재량 근로시간제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구 분 내 용
근로시간
인정
■ 근로시간 배분만 아니라 업무수행방법도 근로자의 재량
■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ㆍ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 근로시간)
재량근로
업무판단
■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를 의미
① 전문적 또는 창의적 업무와 같이 업무 자체의 성질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
②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업무

보상휴가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노ㆍ사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휴가
부여방식
보상휴가제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임금
청구권
휴가 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 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재량근로
업무판단
① 보상휴가 대상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만으로 할지
②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
③ 보상휴가 부여 기준 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

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 공감대 형성이 필수입니다.

  1. 제도별 절차에
    따라 도입
  2.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3. 기업 내부 제도
    사전 검토
  4. 취업규칙 등
    세부규정 마련

유연근무제 가이드북

휴식이 있는 삶,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주 52시간제 시행과 근로시간 운영을 위한 가이드북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서 준비해야 할 표준 취업규칙과 매뉴얼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근로시간 관리를 위한 스마트 엑셀

효율적인 근로시간과 급여 및 휴가관리를 위한 서식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2019. 11. 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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