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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계약 알아보기

자동차 매매계약 개요

자동차 매매란 차량 소유권 이전의 한 방법으로, 매도인이 자신의 자동차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향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매매계약을 마치면, 매수인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해야만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을 진행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자동차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1) 직접 이전 방법

매매로 인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경우, 매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때, 소유권 이전은 개인 간의 거래 시 판매자 혹은 구매자가 직접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차량 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당일 이전이 가능하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필요로 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매매계약서 원본자동차 등록증 원본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 번호판 앞뒤(변경 시)
2) 대행업체를 통한 방법

자동차 매매상이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 상에서 대행으로 처리를 완료한 후, 이전된 등록증을 구매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자동차 매매계약 시 준비서류

자동차 매매 계약은 판매자와 구매자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므로 아래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 분 판매자 준비서류
개인(장애인)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신분증
개인사업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1통(사본)
법 인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1통(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법인 인감도장, 법인 등기부등본 1통(15일 이내, 말소포함)
외국인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개인 서류와 동일
인감 발급 불가 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처리
대리인 각 구분에 따른 서류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구 분 구매자 준비서류
개인(장애인)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개인사업자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1통(사본)
법 인 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통(사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법인 인감도장, 법인 등기부등본 1통(15일 이내, 말소포함)
장애인/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외국인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개인 서류와 동일
인감 발급 불가 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처리, 거소사실 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대리인 각 구분에 따른 서류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자동차 거래 주의사항

자동차 판매 시 체크사항

1) 압류나 저당의 확인

-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 명의 이전이 되지 않으므로 차량 판매 전 반드시 체크하여 해지해야 합니다.


2) 자동차 할부의 유무

- 남은 할부금을 일시납한 후,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다시 판매하는 경우, 그 할부금까지 매수인에게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할부 승계라 합니다.
  다만, 할부 승계 시, 매수인에 따라 가능 / 불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매수인이 승계적격이 되는지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중고 자동차 거래 시 주요사항

- 개인 간의 거래 보다 자동차 전문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합니다.
- 차량의 상태 및 차량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매입 차량일 경우, 맑은 날 평지에서 차량을 꼼꼼히 살피고 시운전을 해봅니다.
-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살펴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이전 사실, 압류상태, 저당권 설정 상태 등을 기록한 문서)
- 차량 상태나 상황에 따른 자동차의 시세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CHECK LIST
사고유무 사고 시 사고유무와 정도에 따라 기본 중고가격 + 5~20% 감가
연 식 출고 후, 1년 : 10 ~ 15% / 3년 후 : 30 ~ 40% / 보증기간 후, 50% 감가
주행거리 1년 평균 15,000 ~ 20,000키로가 기본이며, 주행거리가 길수록 감가
색 상 무채색(검정, 흰색, 은색) 등에 비해 특정 색상의 차량일수록 감가
옵 션 썬루프 / 네비게이션 등 순정옵션이 있는 경우, 판매 용이
사용용도 개인운행, 업무용 차량, 렌트(대여용) 차량의 순으로 감가
기 타 차량 제조사, a/s보증기간 / 단종여부 / 선호도 / 세금 등에 따라 다름

발생 비용 및 면제혜택

1) 차량이전등록비

차량이전등록비는 차량 구매 시 명의 이전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등록세 + 취득세 + 공채매입비)과 기타비용(증지대, 인지대, 번호판 교체비)을 의미 합니다.

이전등록비 등록세 + 취득세 + 공채매입비(도시철도 / 지역개발 공채)
취득세
(등록세+취득세)
자동차 구입자가 납부하는 지방세로 도로정비 등의 비용을 위한 목적세입니다.
매수인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군에 신고해야 하며, 30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의 가산세를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등록세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변경 또는 소멸 등의 이동사항을 등록하여 권리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취득세에 통합)
공채매입비 공채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공공기관의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중고차 이전 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이전등록비의 면제 혜택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등급에 따라 이전등록비가 면제됩니다.

분 류 등 급 개별소비세 취득세 채 권 자동차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면제
장애인 장애등급 1~3급 면제
시각장애 4급 - 면제 면제 면제
장애등급 4~6급 - - 면제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 장애등급
1 - 14급
면제
고엽제 후유증 환자 경도 장애이상 면제


- 차종 마다 다음과 같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종 구 분 개별소비세 취득세 채권(공체) 자동차세
도시철도 지역개발
승용차 1~6인승 2000cc이하 면제
1~6인승 2000cc초과 면제 - 면제 면제 -
7~10인승(배기량 제한없음) 면제
승합차 15인승 이하 면제
16인승 이상 면제 - - 면제 -
화물차 적재중량 1톤 이하 면제
적재중량 1톤 초과
2.5톤 이하
면제 - 면제 면제 -
적재중량 2.5톤 초과 면제 - - 면제 -

2017. 08. 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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