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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후 기존 서식에서 불분명하였던 증여ㆍ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 방법을 명확하게 하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주택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한 증여ㆍ상속 등의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 항목에 일부 포함돼 작성됐던 부분을 분리한 것으로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ㆍ조정대상)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2020년 10월 27일 이후 체결한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주택, 비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법인매수 주택거래이며 2020년 10월 26일까지 체결한 주택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3억원, 비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합니다. 분양ㆍ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ㆍ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ㆍ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비 규제지역(일반지역) 6억이상 ㆍ변동 없음
법인(매수) 주택거래 - ㆍ지역ㆍ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증빙서류 제출대상 확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ㆍ외국인ㆍ개인구분 없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주택거래 ㆍ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적용 대상은 2020년 10월 27일 이후 체결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분양권ㆍ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 제출대상입니다. 2020년 10월 26일까지 체결한 주택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만 증빙서류 제출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아 비 대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는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며 인터넷ㆍ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련서류(자필서명, 법인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제출은 방문 제출만 가능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샘플

일일업무일지(세부사항포함)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 10월 27일 이후 법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공급(분양)계약, 전매계약 및 국가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참조)

구분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 항목
법인 등기현황 ① 자본금
② 등기임원 수
③ 회사성립연월일
④ 법인등기기록 개설사유(최종)
⑤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
⑥ 사업의 종류
■ ①~⑤번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⑥번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작성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① 법인 임원과의 거래여부
② 매도ㆍ매수법인 임원 중 동일인 포함 여부
③ 친족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 직원 숙소용, 임대사업용 등

상법법인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ㆍ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를 말하며 법인등록번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의무자

주택 거래 당사자 중 모든 법인(매도ㆍ매수 모두 해당)이 제출해야 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인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법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면 되는데, 인터넷 또는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련서류(자필서명, 법인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 위임장ㆍ위임인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3자 제출은 방문 제출만 가능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방법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법인신고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자 거래종류 구비서류 제출방법
방문
제출
거래
당사자
직거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법인신고서
■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작성)
■ 증빙서류(매수인 제출)
신고 관청에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거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법인신고서(법인제공)
■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제공)
■ 증빙서류(매수인 제공)
대리인
제출대행
직거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법인신고서(법인제공)
■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제공)
■ 증빙서류(매수인 제공)
■ 자필서명(법인/사용인감)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개업 공인중개사 제출 대행은 소속 공인중개사만 가능
인터넷
제출
거래
당사자
직거래 ■ 거래당사자 신고
■ 법인신고서
■ 자금조달계약서(매수인 작성)
■ 증빙서류(매수인 제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면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필수)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거래 ■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 법인신고서(법인제공)
■ 자금조달계약서(매수인 제공)
■ 증빙서류(매수인 제공)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온라인 제출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시ㆍ군ㆍ구별 거래 신고 사이트]를 선택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020. 11. 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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