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취업규칙#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1. 주40시간 근로제도 변경사항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주 40시간 근무제가 7년 만인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2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근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는 계약직, 정규직, 4대 보험 미신고자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주 40시간제도 확대 적용과 함께 휴가제도의 정비, 연차유급휴가일수 등이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더 나은 삶의 질과 효율성,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주 40시간 근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법정 근로시간 1주 44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시간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할증률 50%
3년간 1주 16시간 한도
(최초 1주 4시간 할증률 25%)
휴가일수 조정 월차(1일), 연차(10일~)
생리휴가(유급 1일)
월차폐지, 생리휴가(무급) 연차일수 조정(15~25일)

*사용자의 적극적 휴가사용 권장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 변제
휴가사용 촉진 - 연차휴가 사용촉진
근로시간유연화 2주 또는 1월 단위 시행 2주 또는 3월 단위확대
임금보전 -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산임금이 저하 되지 않도록 부칙에 명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 규칙 갱신노력 의무 부칙에 명시


1) 근무시간의 단축

주 40시간제도 도입의 핵심은 기존의 주 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으로 주당 근로 시간을 4시간 단축하는 것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하여 당연히 주5일 근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확대하였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대신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휴가제도 변경

기존의 월차휴가는 없어지고 연차휴가일수가 조정되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휴가가 주어지고, 2년에 1일씩 증가합니다. 또 생리휴가는 청구할 때 사용할 수 있으나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정유급휴가 비교
근속년수 주44시간제 주40시간제
남성 여성
1년 22일 34일 15일
3년 24일 36일 16일
5년 26일 38일 17일
7년 28일 40일 18일


4) 취업규칙 및 단체 협약 반영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기준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있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주 40시간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제 도입 매뉴얼 보기



2. 개정해야 할 근로서식 모음

주 40시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을 변경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상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신고는 개정내용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3. 주40시간 근로제도 관련 교육자료




4. 주40시간 근로제도 관련 참고자료


주 40시간제 관련 서식 다운로드


 

2014. 11. 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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