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접대비#비용지출#비용관리#식대비용#지출결의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필수가이드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 개요

김영란법으로 더욱 알려져 있는 청탁금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불립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쟁점은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로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제안된 후, 국회에 제출되어,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 26일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여, 2016년 9월 28일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적용되는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기본권의 침해에 의한 구제를 청구)을 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영란법을 합헌(헌법취지에 타당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도입배경

그 동안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50%이상이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신뢰도 및 청렴도가 낮아지는 상황이었으며, 실재 부패와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이 거액의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나 알선수재죄 등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부패 근절은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으며, 이런 배경으로 인해 청탁금지법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입법, 행정,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사립학교 임직원 및 교직원, 언론사 등
(해당 법률에 적용되는 배우자 및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적용)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공직에 관한 모든 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도 이에 포함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를 포함하여, 교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원론사 직원 등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본인 외에 배우자, 및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해당 법률에 적용받게 됩니다.

청탁금지법의 핵심사항

부정청탁금지

국민의 대다수가 부정청탁에 대해 강한 불신을 품고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핵심사항은 부정청탁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은 부정청탁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지행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주요유형
인허가 등 직무처리, 행정처분 및 형벌의 감경 및 면제, 채용 및 승진 등 인사개입, 입찰 및 경매 직무누설, 학교 입학 및 성적 등 처리조작, 징병검사 등 병역업무처리, 행정지도 단속 등 대상선정 배제, 위법묵인, 수사 및 재판
위에서 말한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부정청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부정청탁을 받고, 이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정청탁 위반행위 및 재재수준
위반행위 제재수준
직접부정청탁 제재없음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 일반인 과태료 2천만원 이하
공직자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형사처벌 2년 이하 직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수수 등의 위한 행위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품수수 금지의 기준액수는 100만원이며, 공직자를 포함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더라도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이는 공직자의 배우자와 공직자에게 금품을 건넨이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금품수수 위반행위 및 재재수준
위반행위 제재수준
금품 등
수수금지
직무와 무관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
- 배우자의 금품 수수혐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을 공직자나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의 직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
(수수금품 등은 몰수 및 추징)
직무와 관련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의 금품 수수혐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을 공직자나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외부강의 등 기준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수금지 금품 및 허용금품
수수금지 금품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할인권, 초대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 교통, 숙박 등 편의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허용금품 공공기관·상급자가 위로·포상 등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 음식물 : 3만원(상한선) / 경조사비 : 5만원 / 선물 : 10만원

청탁금지법 FAQ

사례1) 공직자의 범위

Q 공직단체, 학교법인, 언론사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에 포함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단순업무종사자(수위, 청소업무, 운전자) 등이나, 계약직, 임시직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공직단체, 학교법인,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 공직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직단체, 학교법인, 언론사 등과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개인 등은 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2) 의사의 공직자 여부

Q 세브란스 병원의사와 삼성병원 의사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이 되나요?
A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학교법인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이므로, 이는 공직자에 해당하나, 삼성병원은 사립병원이므로 삼성병원 의사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및 대학병원 등은 공공기관 직원으로 공직자에 해당)

사례3) 국회의원 공직자 해당여부

Q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나요?
A 국회의원 또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이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합니다.

사례4) 금품 등 수수의 주체여부

Q 청탁금지법에 따라 누구에게든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만 살 수 있는 건가요?
A 접대 받는 자가 공직자가 아닐 경우, 청탁금지법은 해당되지 않으며,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의 경우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례5) 대학교 시간강사 공직자 해당여부

Q 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에 있어 대학교수처럼 청탁금지법 상 적용대상인가요?
A 시간강사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강사는 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나, 2018, 1, 1일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에서는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되게 되므로 ‘공직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접대비 관련 서식모음

접대비란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접대, 사례 등을 목적으로 거래처 등에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접대비는 기업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소비성 경비로 간주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비용관련 서식

비용이란 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위해 소비된 자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수익을 위해 소비된 부분을 자산의 가치희생이라 말하며, 수익과 상관없는 자산의 가치소비액을 손실이라 부릅니다.

지출관련 서식

기업에서 말하는 지출이란 흔히 어떠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비용처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지출관련 문서입니다.

2016. 10. 25 (화)

서식/양식 1위 2018년 연간수위
보안사이트 인증
콘텐츠 제공 서비스 우수 품질인증
저작권OK 인증 한국저작권보호원
서식제공 파트너
네이버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