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급여관리#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취업규칙

최저임금 알아보기 최저임금가이드북, 표준근로계약서,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정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정규직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사용자의 의무

1.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2. 사용자의 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아래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①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③ 당해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고용형태별 주의사항

1. 단시간 · 일용직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 일경험 수련생(실습생)

일경험 수련생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 지원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용역근로자

수급인(용역업체)이 도급인(연구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연구원)은 해당 수급인(용역업체)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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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5. 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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