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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업무의 시작, 회사규정

노후자산을 준비하는 퇴직연금제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급격한 저출생ㆍ고령화와 평균 근속기간 단축 등 노동환경의 변화로 노후소득 재원 마련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 재원의 사내 적립으로 기업 도산 시 안전장치가 없는 등 노후소득 보장에 취약한 한계가 있어 보다 강화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기업 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제도에 비해 수급권 강화,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세제혜택 제공 등 여러 측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① 퇴직급여 재원의 사외적립 의무화로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
② 퇴직급여의 연금 수령 가능 등 노후소득 보장,
③ 근로자 추가납입분 세액공제 및 기업의 퇴직연금 부담액 손비 인정 등 세제혜택 제공

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비교

퇴직금 vs 퇴직연금제도

구분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 시
수령 총액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의 합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
적립 방법 사내적립 부분 사외적립(70%이상) 전액 사외적립
수급권 보장 불안정 부분 보장 완전 보장
적립금 운용 주체 회사
(운전자금 등 활용가능)
회사
(외부 금융회사 상품 운용)
근로자
(외부 금융회사 상품 운용)
지급 방법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세제혜택 사내적립분
일부 손비 인정
퇴직급여추계액 한도 내 사외적립 손비 인정 회사 퇴직급여
부담금 전액 손비 인정
* 퇴직급여추계액 : 전직원 일시 퇴직 가정 시 필요한 퇴직금 총액
중도인출 제한조건 충족 시
중간정산 가능

* 주택구입, 전세금ㆍ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임금피크제 시행 등
불가


* 단, 제한조건(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등) 충족 시 수급권 담보대출 가능
제한조건 충족 시
중도인출 가능

*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등
* 제한조건 충족 시 수급권 담보대출도 가능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급여 수령 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요건 연금 55세 이상/퇴직IRP 이전 후 수령 55세 이상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 미충족시 또는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급여수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의 합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
퇴직급여이전금액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 주체 기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추가입금 여부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중도인출 여부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특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

퇴직연금제도 도입 과정

고용주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1. 퇴직연금제도 검토
    (구성원 합의)
  2. 퇴직연금제도 결정
    (DB, DC, IRP)
  3. 퇴직연금
    운용기관 선정
  4.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및 신고

퇴직금 계산기

예스폼 자동계산 서비스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급여, 기타 소득과 수당] 등을 입력하여 퇴직금의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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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매뉴얼

퇴직연금제도를 알아볼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매뉴얼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개요, 적립과 운용, 연금수령 및 세제, 질문과 답변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프로그램

퇴직금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명세서와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규약 및 신고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하려고 하는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할 때 기관을 선정하여 규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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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9. 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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