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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규정]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예스폼(Yesform) 임금체불의 책임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거나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는 임금체불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사업주ㆍ사업
경영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경영자라면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스폼(Yesform) 회사의 인수, 합병 등으로 인한 승계
회사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해 종전회사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회사는 지연이자 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스폼(Yesform) 임금체불 진정
임금이 체불된 경우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을 알리어 시정을 요구
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올릴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진정서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이첩되고, 담당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양 당
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통보하여 진정사건을 조사한후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거나 수사
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어 근로감독관이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
에게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지도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25일
내에(휴일제외)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되며, 검찰에서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 노동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기한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
청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스폼(Yesform) 관련서식 미리보기

사장/비서실 기획실 법제팀 총무부 인사부
경리부 구매/자재부 영업부 고객관리부 생산부
품질관리실 무역부 전산실 건설공무 부설연구소
임금 체불 확인원           
(진정서) 표준              
부동산 가압류 신청(체불임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 독촉장(최고)           
소액사건 재판절차의 개요                 
(소장) 체불 급료에 대한 채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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