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탄원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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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만료일을 경과하여 등기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므로 감경조치해달라는 탄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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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사 건 :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사건번호 : )
수신 : 국무총리님
고 소 인 : (생략가능)
피의자(피탄원인) :
탄 원 인 성명 : ( 세)
주소 : 시 구 동 번지 (연락처 : )
제 목 :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탄원
------------------------------------------------------------------------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국무총리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탄원인은 ○○시 ○○구 ○○동 ○○상가동 7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결과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5년을 경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탄원인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만료일을 경과하여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제 위반(장기 미등기)을 이유로 과징금 ○○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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