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인세법(2010년 12월 3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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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010년 12월 30일 개정 샘플입니다.
법률 제10423호 2010년 12월 30일 개정 법인세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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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 xxxx.xx.xx] [법률 제10423호, xxxx.xx.xx,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xxxx.xx.xx>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4.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6.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xxxx.xx.xx]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xxxx.xx.xx>
1.내국법인
2.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삭제 <xxxx.xx.xx>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xxxx.xx.xx>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xxxx.xx.xx>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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