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소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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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소액지급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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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소 장
원 고 ○ ○ ○ (-)
○○시 ○○구 ○○동 ○○번지
송달장소 : ○○시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연락처 :
피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턴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원고와 피고는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견출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자 들입니다
2.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20○○.○.○ (주)○○○이 시공하는 ○○시 ○○동 ○○번지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사건의 공사라고 합니다.)의 수급인인 소외 (주)○○○○(이하 소외 한국○○○이라 합니다.)와 이사건 공사의 견출공사
를 공사기간 20○○, ○, ○ ∼ 20○○.○.○.까지 총공사 금액 ○○○,○○○,○○○ 대금결재는 매월 5일 선급금은 기초공사 1회에 한해 1 만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3.원고는 이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20○○.○ 중순경 ○○○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난 등으로 더 이 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불가피하게 그 이후의 이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넘겼습니다.
즉 원고는 20○○.○.경부터 20○○.○.경까지 이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공사를 피고에게 넘겨 피고가 모두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4.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건 공사를 이전할 당시, 원고의 이사건 공사의 ○○○는 ○○○,○○○,○○○원입니다.
이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당시에는 소외 한국○○○○은 매월 5일 ○○○에 따른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원고 및 피고)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하는데, 당시에는 소외 (주)○○○○이 기성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줄만 알고 , 실제
로 소외 (주)○○○은 매월 여러번에 걸쳐 수시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하였음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5.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공사계약의 선급금은 물론 소외 (주)○○○야 지급반은 기성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즉, 소외 (주)○○○○은 20○○.○말 경까지 (원고가 20○○.○.○까지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한 기성공사대금 지급분) 총 ○○○.○○○.○○○원을 이사건 공사의 기성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갑 제 2호증), 그 가운
데 공사현장에서 직접 지급한 ○○,○○○,○○○원 및 원고에게 입금한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 하는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