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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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pc방 관련 법률
1.청소년 출입관련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청소년의 인터넷pc방 출입이 금지된다.청소년의 범위는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포함한다.19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청소년에 포함된다.다만, 밤 10시
이후라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출입을 할 수 있다.보호자란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보호자의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인인 친족 (배우자, 혈족 및 인척)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
-공공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의 교사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지도사
-법정 후견인/법정 대리인 따라서 인터넷pc방에 근무하는 사람은 출입동의서의 진위여부 확인절차를 실시해야 한다.출입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단속대상이 된다.

출입동의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 청소년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교 등)
② 부모 또는 감독자의 인적사항
③ 출입 허용일자, 시간, 허용사유
④ 보호자의 서명 또는 날인
⑤ 영업자의 확인 여부
⑥ 기타 필요 사항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위 반 사항 및 처벌 내용]
-1차 적발 : 영업정지 10일 / 과징금 50만원
-2차 적발 : 영업정지 1월 / 과징금 150만원
-3차 적발 : 영업정지 3월 / 과징금 450만원
-4차 적발 : 폐쇠2001년 9월 25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대한 과징금은 영업정지 1일에 7만 원의 과징금을 산정하며, 그 이후에는 1일에 5만 원으로 계산이 된다.인터넷pc방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지금은 인터넷pc방에서
흡연이 가능하지만 금연에 관한 법률이 현재 논의 중으로 2003년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또 인터넷pc방 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 담배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19세 미만자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게 했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만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100만 원에 처해진다.
게임물의 등급은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용가’ 2개 등급으로 구성된다.법률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개정규정에 의해 ‘전체 이용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인터넷pc방에서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게임의 경우 이를 이용하는 미성년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때 개인정보공개, 온라인게임 이용등급, 후불형 결제 등에서 미성년자 확인 및 부모 동의 절차를 3차례 경험하게 된다.개인정보 공개의 경우 법적
책임능력이 없는 형법상 만 14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분류하고 있다.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터넷게임에 가입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 부모의 실명 동의를 받도록 했다.이와 달리 온라인게임 이용관련 성인의 기준은 만 18세다.2001년 9월에 개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이용등급이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용가’ 등 2단계로 분류됐기 때문이다.그러나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게임인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보류 판정이 내려져 서비스 제공을 못하게 막고 있어 사실상 성인 기준이 만 18세인 셈이다.
또 전화결제 등 후불형 결제의 경우, 민법상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책임이 부여되는 성인으로 만 20세를 적용했다.만 20세 미만의 경우 미성년자로 분류돼 전화결제를 이용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소비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치지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