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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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예문 > 법무예문 > 소장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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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장 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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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매매「구분건물」로 인한 경우) 부동산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물품대금 청구의 소(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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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
○○시 ○○구 ○○동 ○○번지
송달장소 : ○○시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연락처 :
피 고 주식회사 (-)
○○시 ○○구 ○○동 ○○ (우편번호 ○○○-○○○)
대표이사 ○ ○ ○
(지배인 ○ ○ ○)
연락처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는 원고에게,
가.별지목록 기재 제1, 2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나.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원고에게 19○○.○.○.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이 유-
1.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회사 소유의 부동산 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주식회사 )는 19○○.○.○.일정당시 국내에 양지를 배급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해방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업무가 정지되었는데 동일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19○○년경 주식회사 와는 별도로 소외
주식회사 ○○가 설립되어 그 무렵 위 주식회사 ○○는 피고회사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양도받았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 미경료).위 주식회사 ○○ 역시 19○○년경 당시까지의 양지배급제도가 국가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되었고 사정이 이에 이르자 위 주식회사 ○○는 위 회사의 감사로서 위 회사설립에 출자한 바 있는 소외 ○○○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양수한 후 자신이 경영하던 관련업체인 선일지업의 창고 및 부지로 이를 사용하다가 19○○년 ○월경 원고에게 당시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원고에 대한 금 3, , 원 상당의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2.이리하여 원고는 19○○년 ○○월경 가족들과 함께 이사건 건물에 입주한 후 전쟁중에 파손된 건물부분을 복구 수리하고 19○○.○.○.에는 주민등록까지 이전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약 ○○년간 이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
세를 납부하면서 이사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여 왔습니다.
3.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19○○.○.○.경부터 현재까지 이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 하겠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개시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원고의 이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겠습니다.
4.그런데 원고는 법률지식이 없어 현재까지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소외 대한민국은 이사건 각 부동산이 등기부상 피고 주식회사 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사건 각 부동산이 법률상 귀
속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아무런 권원없이 별지목록 기재 제1.2 부동산에 관해서는 ○○지방법원 ○○등기소 19○○.○.○.자 접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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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所有權移轉登記]   조회수 309
소유권이전등기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판결, 상속, 합병, 협의분할 등의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 작성 시에는 해당 부동산을 정확히 표시하고, 등기의 원인 및 목적, 등기연원일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또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과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을 빠짐없이 표기하고 토지대장등본, 토지가격확인원 등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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