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연설문) 세계헌법학회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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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세계헌법학회 연설문 샘플 문서입니다.
행사대회에서 시장경제와 녹색성장을 위한 헌법의 선진화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2009년 법제처장 연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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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xxxx.xx.xx
연설자 : 법제처장
제 목 : 세계헌법학회 기조연설
(인사 말씀)
존경하는 세계헌법학회 회장 디디에르 모우(didier maus) 교수님,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조병윤 교수님, 오늘 제3 세션의 사회를 맡아주신 박세일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세계헌법학자 여러분! 2009 서울
세계헌법학자대회라는 특별한 계기에 시장경제와 녹색성장을 위한 헌법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세계헌법학자대회는 최근의 기후변화 위기와 경제 위기를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극복해야 하는 당위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헌법의 틀 안에서 모색하여 세계적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명제를 논해 볼 수 있는 시
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저도 헌법재판소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하여 헌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고, 시민단체와 변호사 활동 기간 동안 많은 헌법소송을 대리하면서 헌법 담론 중 시장경제와 환경 가치의 보호라는 중요가치의 공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
다.
현재는 정부입법을 총괄하고 있는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면서 법령과 제도에 헌법가치를 구현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논의 배경)
신사 숙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건국기념 60주년 특별행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한국의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졌습니다.

여기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과 국토 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와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대한 대응 노력은 꽤 오랜 기간 국제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2년에 체결된 교토 의정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국가는 아니나, 2013년 이후 교토 의정서를 계승할 미래의 기후변화 레짐을 고안하는 제15차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으로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국제적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구적 책임을 다해야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협조해야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성장동력의 확충을 통해 녹색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의무가 많은 국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비전 제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구두선(口頭禪)이 아닌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로의 실천적 전환 및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을 위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으로 선언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노력을 계
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노력을 집대성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09년 11월 9일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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