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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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 [대법원규칙 제2506호, 2013.12.10., 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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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령 명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공포번호 : 제2506호
- 공포일자 : 2013년 12월 10일
- 시행일자 : 2014년 1월 1일
- 개정방법 : 제정
- 소관부처 :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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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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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증서 [deed of contract, 契約證書]   조회수 245
계약은 복수당사자가 서로간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때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는 비교적 대립적이고 교환적이다. 계약의 종류로는 물권계약, 채권계약, 신분계약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로서의 계약이라 본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 계약으로 인하여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계약증서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 내용에 대한 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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