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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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호, 2013.12.5., 일부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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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령 명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산업통상자원부령
- 공포번호 : 제34호
- 공포일자 : 2013년 12월 5일
- 시행일자 : 2013년 12월 5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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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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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nforcement regulations, 施行規則]   조회수 447
시행규칙은 시행세칙이라고도 하며, 법령을 실제로 적용할 시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세법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이란 재정경제부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행규칙에는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범위 및 영역과 시행규칙의 목적을 기록한다. 또한 각 규칙과 관련한 개인의 책임과 권한, 의무 사항에 대해서도 기록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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