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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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 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발령번호 [제2013-80호] 2013-12-31 일자로 발령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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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교육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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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교육규정
산업안전 보건교육규정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고용노동부고시 제xxxx.xx.xx호, xxxx.xx.xx,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4, 제39조, 제40조, 제43조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징수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장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제3조(교육방법) ①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집체교육: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2.현장교육: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3.인터넷 원격교육: 전산망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② 사업주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2.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3.교육근로자의 수강 정보 등록(id, password), 교육시작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③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고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이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한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제5조(근로자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영 제2
6조의10에 따른 안전 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교육 및 행사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월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의 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채용 시의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⑤ 규칙 별표 8의2의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이하 특별교육대상작업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1.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⑥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⑦ 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2.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3.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 4.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제6조(근로자 교육강사기준) 규칙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제7조 <삭제>제8조 <삭제>제9조 <삭제>제10조 <삭제>제11조(교육실시확인서의 발급)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 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이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실시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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