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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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교육부 샘플 자료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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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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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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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교육부예규 제10호, xxxx.xx.xx, 일부개정]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xx-xxx-xxxx
{전문}
Ⅰ.개 요 1.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기준 및 지방채 발행의 기준 마련 ○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채무관리기준 등 규정 2.근 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2조, 제44조 ○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
2조 3.적용범위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관한 사항에 적용 4.용어의 정의 가.지방채무(법 제2조 제5호) ○ 지방재정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함 나.지방채(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채무의 이행이 1 회계년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함 ○ 지방채 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 포함 ○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을 도입하는 경우 포함 다.지방채 발행 한도액(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함 ○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는 지방채 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btl)은 제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라.지방채인수(시행령 제12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입하는 경우를 말함 마.채무상환비 비율 ○ 당해년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상환한(할) 채무원리금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액의 비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충당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말함     사.감채기금 ○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 및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한 기금을 말함 Ⅱ.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 1.개 요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함(시행령 제10조) ○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한도액을 설정함 2.산정기준 ○ 채무상환비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지방자치단체 유형구분 기준>    ○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기준기준으로 설정함 ○ 총액한도액은 전년대비 증가율 5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정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 (국가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전입금 자체수입 주민부담금)-(국고보조금 학교신설 교부금) 3.지방채발행 한도액 감액 ○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축소 조정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제한할 수 있음-사실과 다른 자료제출로 과도하게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받은 경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의 지방교육채발행 한도액을 감액(한도액의 50%)하여 조정 Ⅲ.지방채 발행기준1.중기 지방교육 재정계획과의 연계 ○ 교육비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의 반영-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 융자심사의 반영2.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내의 경우 가.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령 제9조) ○ 공용 공공용시설의 설치 ○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 천재 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 그 밖에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예시 : 학교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 지방채발행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소규모 사업은 불가-투 융자심사 대상규모 이하의 사업(40억원 미만)은 지방채 발행 불가 ※ 사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이행여부, 기타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기채계획의 적정성, 민원에 대한 대책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시 도 법정전입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의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나.외채발행 ○ 한도액의 범위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법 제11조) ○ 외환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에 따라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시행령 제8조)3.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령 제9조) ○ 천재 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그 밖에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 : 학교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 지방채발행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소규모 사업은 예외-투 융자심사 대상규모 이하(40억원 미만)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 불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시 도 법정전입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의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나.승인 기준 ○ 단체유형별 승인기준 < 1유형 지방자치단체 >-재정투 융자승인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승인 원칙 < 2 3 4유형 지방자치단체 >-채무규모가 증가되지 않도록 발행년도 지방채 상환금액내에서 승인 원칙-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감채기금 적립 또는 채무상환에 활용하여야 함 ○ 재정지표 등에 의한 승인기준-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최근 5년간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얻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최근 5년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다.외채발행 ○ 외환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에 따라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시행령 제8조) 라.지방채 발행계획의 변경 ○ 지방채발행 초과승인을 받은 후 발행계획을 변경할 때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후 보고로서 갈음-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이율을 낮추는 경우-이율을 높이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하거나 또는 채권발행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지방채 상환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이율을 높이지 않고 차환 및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지방채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상환방법을 변경하는 경우4.부적절한 지방채발행에 대한 조치(시행령 제10조) ○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회계년도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축소 조정하거나, 초과발행승인을 제한할 수 있음-사실과 다른 자료제출로 과도하게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받은 경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지방채 발행 관리와 관련하여 기타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Ⅳ.지방채 발행의 절차1.지방채발행 한도액의 통보(시행령 제11조) ○ 교육부장관은 다음년도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2.지방채발행 승인(시행령 제11조) ○ 매년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시달한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발행예정 전년도에 “지방채발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채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교육부장관은 지방채발행계획 중 법 제11조제2항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및 결과 통보 Ⅴ.지방재무관리 및 운용1.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사무의 범위 및 관리원칙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여야 할 채무는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108조)-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 교육감은 채무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함(법 제87조) ○ 지방자치단체는 채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법 제87조)2.지방채무운용 기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해년도 지방채발행사업에 대하여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지방채사업은 그 발행 및 차입에 앞서 사업추진 진도, 자금수요 등을 판단하여 적기에 자금을 차입함으로서, 차입 후 자금의 장기보관 등으로 이자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3.감채기금의 적립 지방자치단체 및 순세계잉여금 활용비율 기준 ○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이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하여야 함 ○ 전항에 의해 매년 발생하는 당해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중 감채기금에 적립하거나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하여야 할 비율은 다음과 같음-1 유형 중 다음 지방자치단체 :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 향후 채무상환원리금이 일정년도(3~5년)에 집중되어 당해년도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 대규모 계속사업의 추진으로 다년간 지방채발행이 필요하여 향후 상환재원확보에 부담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차입자금이 단기 고금리에 치중되어 원리금상환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2 유형 :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3 유형 :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4 유형 : 순세계잉여금의 60% 이상 ※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한 원리금 상환은 감채기금 적립비율로 인정 4.채무관리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기준 ○ 채무관리계획을 수립을 의무화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 기준 및 방안-대상은 2유형 또는 한도액 초과발행 지방자치단체-연도별 채무감축 계획 수립, 지방의회보고 및 교육부 제출-교육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이행여부의 주기적인 중점 관리 ○ 채무관리계획 내용-5개년간의 채무감축목표를 자체 설정-감채기금의 적립 및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재원 활용-매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출시 향후 5개년간의 채무운용보고서를 제출-채무관리계획에는 반드시 조기상환 목표액* 설정 *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조기상환하는 지방채 상환 목표액 설정(상환연장 금액 공제) Ⅵ.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1.교육부 소관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 가.구 성 ○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를 둠 ○ 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및 지방채 업무 담당 과장(팀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 ○ 심사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나.심사대상 및 방법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발행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상환 지방채 ○ 심사는 심사조서 및 실무검토의견 등을 감안하여 서면 심사하되, 필요시 심사대상사업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관 참석 ○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함2.지방자치단체 소관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 ○ 교육감 소속하에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재정투 융자심사위원회에서 병행 심사 가능 Ⅶ.기타1.지방채발행계획안의 지방의회 의결 ○ 지방채발행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2.지방채무관련 통계 및 보고 ○ 지방채 신청 승인 발행 상환 등을 한 경우-해당사업 내역, 발행일시, 차입형태, 회계구분, 자금구분, 차입선, 금리, 상환조건, 상환재원, 당해연도 총 발행누계 등을 포함한 내용을 지방채전산화프로그램에 즉시 입력 ○ 기타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등 필요한 자료보고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의거 제출3.세부기준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채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등으로 따로 정함
    부칙  <제13호, xxxx.xx.xx>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교육인적자원부예규 제284호, xxxx.xx.xx)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2호, 2009.5.8>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교육인적자원부예규 제284호, xxxx.xx.xx)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xxx-xxx호, 2009.9.14>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교육인적자원부예규 제284호, xxxx.xx.xx)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4호, 2010.10.26>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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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작성가이드
지방의 개요와 신의의 종류, 지방의 구성요소 등으로 구성된 지방 작성가이드입니다. 지방(紙榜)이란 신주, 위패 등을 모시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날 제사를 지낼 때 신주를 대신하여 제작하였다가 제사를 마친 후 소각하여 없애는 간단한 신위(神位)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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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spirit tablet made of paper, 紙榜]   조회수 621
신주, 위패 등을 모시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날 제사를 지낼 때 신주를 대신하여 임시로 종이나 한지를 이용해 만들고 제사 후 소각하여 없애는 간단한 신위(神位)를 말한다. 지방은 반드시 깨끗한 한지나 종이를 고이 접은 후 붓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을 작성할 때에는 작고하신 분의 호칭이나 관직 등을 한자(漢字)로 작성하여 제사상이나 병풍 등에 거치한 후 제사를 지낸다. 지방은 전통적으로 깨끗한 한지에 대략 가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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