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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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발령번호 [제2013-300호] 2013-06-10 일자로 발령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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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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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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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국토교통부고시 제xxxx.xx.xx호, xxxx.xx.xx, 제정]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
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제작결함시정제도 운영제3조(조사기관의 시설기준)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를 하려고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를 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인하고, 재무상태 등 제반여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의 계획수립 및 조사 2.결함정보전산망의 운영 및 정보 분석 관리 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4.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5
.건설기계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6.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조(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에 관한 사항 2.시행규칙 제56조의6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법 제20조의2 및 규칙 제56조의7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 4.기타 국토교
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제5조(제작결함정보수집) ①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5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결함정보전산망(이하 결함정보전산망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이 경우, 제작결함 정보수집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 결함정보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다.1.제작결함 정보수집용 전용전화 2.결함정보전산망 홈페이지 3.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소비자 불만신고서 4.건설기계 제작결함 관련 언론보도 내용 5.보험회사, 경찰관서, 소비자 보호단체 등을 통해 제공 또는 확보되는 정보 6.대한건설기계협회 및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신고된 정보 ③ 조사기관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을 신고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자료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제6조(결함정보 분석 등) ① 조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건설기계 명칭 및 연식별 2.건설기계 제작사 및 결함장치별 3.제작결함정보망, 민원 등 정보수집 방법별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제작결함정보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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