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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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국토교통부 샘플 문서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발령번호 [제2013-930호] 2014-01-03 일자로 발령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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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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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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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국토교통부고시 제xxxx.xx.xx호, xxxx.xx.xx, 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자심사 및 분
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여부판정, 하자조사방법 및 하자보수 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습윤 환경이라 함은 외기에 직접 접촉하는 벽체 및 슬래브, 지하옹벽, 피트(pit)와 그 밖에 빗물 및 지하수 등의 물이 접촉하는 부위의 구조물을 말한다.

2.건조 환경이라 함은 제1호의 습윤 환경이 아닌 부위의 구조물을 말한다.
3.미 시공 하자라 함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또는 시설공사별로 구분되는 어느 공종이 시공되지 아니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변경시공 하자라 함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설치 시공하는 제품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가.설계도서에 명기된 규격 성능 및 재질에 미달하는 경우 나.설계도서와 다른 저급자재 등으로 시공된 경우 다.끝마무리를 제대로 안하여 불완전한 상태로 시공한 경우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을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20호 이상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다음의 건축물 가.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나.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부분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 제2장 하자 여부 판정제4조(균열) ① 콘크리트 허용균열 폭(외벽의 경우 0.3mm)이상일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 판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다만,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