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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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샘플 자료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발령번호 [제2014-33호] 2014-05-16 일자로 발령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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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1.
^2.
^3)
^4)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xxxx.xx.xx호, xxxx.xx.xx,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정책총괄과),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사업의 범위) ① 이 규정은 법 제44조에 따라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출연, 투자 및 융자사업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관리
기관이란 법 제26조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말한다.
2.전담기관이란 장관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사업수행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운용 관리제4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영 제31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영 제32
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금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결과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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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 [management regulations, 管理規程]   조회수 346
공사는 주로 건물을 건설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여기서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모든 구조물을 가리킨다. 토지와 함께 부동산에 속하지만, 계약이나 기타 법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토지와의 별개 독립체로 간주한다. 그리고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등기부가 있으면, 따로 건물등기부를 마련하여야 한다. 공사는 건물을 세우기 위한 공사를 말하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또한, 기타 시공서, 시방서, 견적서 등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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