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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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법무부 양식입니다.
법무부 훈령 발령번호 [제941호] 2014-05-14 일자로 발령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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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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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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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법무부훈령 제941호, xxxx.xx.xx, 일부개정]
법무부(소년과),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병역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법이라 함은「병역법」을, 영이라 함은「병역법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

2.사회복무요원이라 함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

)에 배정된 행정관서요원으로서 소년보호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경비 또는 일반행정 보조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3.복무기관장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소년원등의 기관장을 말한다.
4.인도 인접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자를 소집기일에 인도 인접사무소에서 지방병무청의 인도관으로 부터 복무기관의 인접관이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에 의하여 복무할 자를 인수 인계하는 업무를 말한다.

5.인도관이라 함은 지방병무청장이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자를 복무기관에 인계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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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guideline, 指針]   조회수 191
지침이란 회사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지침을 규정하고 이를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지침에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작성 목적에 따라 항목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지침에는 업무 실시의 방법, 관리, 계획 등에 필요한 각종 지침을 규정하는 데 사용된다. 지침에는 업무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지침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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