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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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문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발령번호 [제42호] 2014-07-11 일자로 발령한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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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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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42호, xxxx.xx.xx,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 xx-xxx-xxxx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위사업법」제6장,「방위사업법 시행령」제6장,「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정의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방산물자지정 관련 검토기관(이하 관련검토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방산물자 지정 및 취소 검토
와 관련된 기관 및 그 부서를 말한다.
2.방산물자 취소 및 존속 정기검토(이하 정기검토라 한다)라 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64조의 검토를 말한다.
3.방산물자 취소 및 존속 수시검토(이하 수시검토라 한다)라 함은 정기 검토를 제외한「방위사업법」제48조 제3항에 근거한 비정기적 검토를 말한다.

4.생산능력판단서라 함은 방산업체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동 규정은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또는 취소 업무에 관련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서 및 그 소속기관(출연기관 포함)과 방위사업청의 부서 및 그 소속기관(출연기관 포함)에 적용한다.

제4조(관련검토기관) ① 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아래의 관련검토기관에 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1.산업통상자원부 내 관련부서 2.국방부 3.방위사업청 내 관련부서 4.합참 5.각 군(국직기관 포함) 6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이라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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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년 4월 • 페이지수 : 1,27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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